계약·거래

받은 자기앞수표를 남에게 넘기려면 은행에 알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기앞수표를 넘길 때 발행은행에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양도 효력이 생깁니다. 수표는 배서나 교부로 넘어가고 수표법에는 통지를 양도 요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은 수표에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지와 발행일부터 10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은행 창구에 양도 사실을 알리는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수표는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로 액면 1,000만원짜리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사흘 뒤 자재 대금으로 이 수표를 B씨에게 넘기려 하자, B씨는 은행에 양도 통지를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지 않느냐며 받기를 망설였습니다. A씨는 수표를 넘기려면 발행은행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앞수표를 남에게 넘길 때 은행에 알려야 하나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은 기명식·지시식 수표는 배서로 양도한다고 정할 뿐, 발행인이나 지급인에게 통지해야 양도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보통 받을 사람을 적지 않는데,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않은 수표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보아 건네주는 것만으로 넘어갑니다.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은 앞 사람이 수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도 수표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사람에게서 고액 수표를 받으면서 발행은행에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023 판결)이 있습니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를 넘길 때도 통지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제시기간이 지나 수표상 권리가 소멸한 뒤에 수표를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발행은행에 그 양도를 통지할 권한까지 함께 넘겨준 것으로 봅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직접 발행은행에 통지하고 은행이 받은 이익 한도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넘기는 사람이 미리 은행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으면 배서인이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도 지급하는 것은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을 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시금지」라고 적힌 수표는 어떻게 넘기나요?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 기명식 수표는 배서로 넘길 수 없고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넘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표를 넘기면서 은행 통지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는 이 예외입니다.

통지나 승낙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어 같은 수표를 이중으로 넘겨받은 사람이나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자기앞수표 양도 대응 순서

• 수표면 확인 - 발행일, 수취인 기재, 지시금지 문구를 봅니다. 수취인이 비어 있으면 건네주는 것으로 양도됩니다.
• 제시기간 계산 -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이득상환청구권 문제로 넘어갑니다.
• 사고신고 조회 - 받는 쪽은 발행은행에 도난·분실 신고 여부를 묻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상대에게서 고액 수표를 받을 때 특히 필요합니다.
• 경위 기록 - 수표 사본과 받은 날짜, 넘겨준 사람의 인적사항을 남깁니다. 나중에 선의취득이나 이득상환을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 지급제시 - 기간 안에 은행에 제시합니다. 지급이 거절되면 지급인의 선언이나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 거절을 증명해 두어야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에 사고신고가 되어 있거나 지시금지 문구가 있으면 수표 원본과 받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금 청구와 그에 따른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기앞수표 뒷면에 배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는 배서 없이 건네주는 것만으로 넘어갑니다.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않은 수표는 수표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소지인출급식으로 봅니다. 다만 소지인출급식 수표에 배서한 사람은 제20조에 따라 상환청구 책임을 지므로, 받는 쪽에서는 배서를 받아 두면 책임질 사람이 한 명 늘어납니다.
• 도난 수표인 줄 모르고 받았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표법 제21조는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어도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처음 거래하는 사람에게서 고액 수표를 받으면서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표 지급제시기간은 며칠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하는 수표는 10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수표법 제29조 제4항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제61조는 첫날을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도 발행일 다음 날부터 센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발행일과 적힌 발행일이 다르면 적힌 날이 기준입니다.
•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를 받았는데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요?
  수표상 권리는 소멸했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를 넘기면 이득상환청구권과 발행은행에 대한 통지 권한도 함께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발행은행이 받은 이익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시금지라고 적힌 수표도 넘겨받을 수 있나요?
  넘겨받을 수는 있지만 배서로는 안 되고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수표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것이고, 이때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 수표를 넘긴 뒤 지급이 거절되면 넘긴 사람도 책임지나요?
  배서를 하고 넘겼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인이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했고, 수표법 제39조에 따라 거절증서나 지급인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한 경우에만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서 없이 건네주기만 했다면 수표상 상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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