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본사 요구로 장부상 매입했다가 가산세를 물었다면 본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사가 매출목표를 위해 장부상 매입을 요구했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대리점이 가산세를 물었다면, 그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 금지와 손해배상 규정, 대리점에 남는 세법상 책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본사 요청으로 생긴 장부상 매입을 바로잡으며 낸 가산세와 세무 비용은 본사에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장부상 매입에 응한 사실만으로도 대리점에 세법상 책임이 생기므로, 본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본사의 자진신고를 막거나 수정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반려동물 사료와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받아 파는 대리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4. 6. 본사 영업담당자는 분기 매출목표를 맞춰야 한다며 물건은 나중에 보내겠다고 하고 1억 2천만 원어치 매입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했습니다. 2025. 9. 본사 감사팀이 실제로 입고되지 않은 매출을 문제 삼아 세무서에 자진신고했고, A씨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함께 가산세를 내게 됐습니다. A씨는 본사 요청으로 생긴 일인데 가산세와 세무사 비용을 본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부상 매입 요구는 대리점법 위반인가요?

요구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도록 강제했다면 구입강제,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강제했다면 판매목표 강제가 문제 됩니다. 다만 실제 물건이 오가지 않고 장부상 매입만 한 경우에는 구입을 강제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제였는지는 대리점이 거절할 수 있었는지, 거절하면 공급 축소나 장려금 삭감 같은 불이익이 예고됐는지로 가립니다. 구입강제로 인정되면 배상 범위가 손해의 3배까지 넓어집니다. 그래서 「목표 미달 시 장려금 제외」 같은 문자, 담당자와 나눈 대화 녹음, 회의 메모를 시점별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대리점들도 비슷한 요청을 받았다면 그 사정도 도움이 됩니다. 한 담당자의 개인 행동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목표 관리였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리점이 자기 실적을 위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면 본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바로잡으며 생긴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본사 요청으로 생긴 일이라면 본사가 부담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기가 져야 할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방식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출목표 때문에 본사가 만든 장부상 거래를 정리하는 비용을 대리점이 떠안게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불이익 제공의 대표 유형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목록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법 조항 자체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 범위는 가산세, 수정신고를 맡긴 세무대리 비용, 법률 비용처럼 그 일로 실제 생긴 손해입니다. 공급업자가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급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 다시 내게 되는데, 이 본세는 가산세와 나누어 본사와 대금 정산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대리점도 세법상 책임을 지나요?

네, 물건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리점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어, 본사 요구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다툴 때 핵심 사정이 됩니다. 대리점이 장부상 매입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응했는지,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세무서 소명 자료를 낼 때 본사 요청 자료를 함께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사가 가산세를 부담하기로 합의해도 세무서에 낼 의무는 대리점에 남습니다. 대리점이 먼저 내고 본사에서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합의서에 지급 기한과 대상 항목을 적어 두십시오. 본사가 일부만 보전하겠다고 하면, 어떤 항목을 빼려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협의가 쉬워집니다. 수정신고로 줄어드는 가산세와 그대로 남는 가산세는 「부가세를 적게 신고해 수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줄고 어떤 가산세는 그대로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산세 부담 분쟁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본사의 매입 요청 문자와 메일, 목표 관련 공지, 실제 입고 내역을 모읍니다.
• 세액 정리 - 수정신고로 늘어난 본세와 가산세, 세무대리 비용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 본사에 서면 요청 - 가산세와 비용을 본사가 부담해 달라고 근거와 함께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대리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장부상 매입을 요구했다는 자료와 거절할 수 없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가산세와 비용을 본사에 넘길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공급업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관련 세무 정리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입강제로 인정되면 배상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구입강제로 인정되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본사가 얻은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합니다.
• 본사가 담당자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면 책임을 피하나요?
  그것만으로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업자는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요청이 회사 목표와 이어져 있다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본세까지 본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본세는 실제 거래가 없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다시 내는 금액이라 손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리점이 본사에 지급한 대금과 함께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본사가 거래를 끊을 수 있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 대리점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고, 당사자 모두 동의하면 90일까지 이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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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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