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잔금 담보로 준 약속어음을 매도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잔금 청구소송에서 어떻게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잔금 청구소송에서 「어음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항변하면 법원은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있을 때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반환해야 하고, 이는 채무자의 이행과 동시이행 관계라고 봅니다. 지금은 잔금 소송의 답변서에 이 항변을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잔금을 아예 안 주겠다고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을 돌려받으면서 잔금을 주는 판결을 받으면 이중지급 위험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서 토지를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토지를 넘겨받았습니다. 잔금 1억원은 아내 명의로 액면 1억원 약속어음을 발행해 B씨에게 담보로 주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잔금을 내지 못하자 B씨가 2026년 잔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잔금은 내야겠지만 B씨가 어음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금을 내고도 어음 소지인에게 또 물어야 하나요?

어음이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넘어가면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무는 원인관계와 분리되므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갚았다는 사정은 매도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인적항변입니다. 매도인에게서 어음을 받은 사람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했다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인적항변 절단 원칙을 그대로 둡니다.

아내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다면 청구를 받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잔금을 낸 사람과 어음 발행인이 달라도 이중지급 위험은 가족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어음을 돌려받지 않고 잔금만 내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있을 때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돌려줘야 하고, 이는 채무자의 이행과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항변하면 법원은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매도인은 어음을 내놓아야 잔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어음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손해금도 안 내도 되나요?

항변을 행사해야만 지연손해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은 원인채무 이행과 어음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여도 이는 어음과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어음 반환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행기가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어음을 담보로 준 것인지 지급 방법으로 준 것인지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어음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고,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무와 함께 남습니다. 특히 발행인이 원인채무자와 다른 사람이면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합니다. 잔금 담보로 준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문서를 남겨 두어야 원인채권 청구 순서에 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 담보 어음 반환 대응 순서

• 교부 목적 확인 - 어음을 잔금 담보로 준 것인지 지급 방법으로 준 것인지 계약서와 문자로 확인합니다. 청구 순서와 항변 방향이 달라집니다.
• 어음 소재 확인 - 매도인이 어음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묻습니다. 넘겼다면 유통 위험에 대비합니다.
• 상환 항변 제출 - 잔금 소송 답변서에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을 적습니다. 지체책임도 함께 막습니다.
• 잔금 준비와 제공 - 판결에 따라 어음을 받는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잔금을 준비합니다. 공탁도 검토합니다.
• 어음 회수와 폐기 - 잔금을 지급하면서 어음 원본을 받아 발행인에게 넘기고 폐기합니다. 원본이 없으면 제권판결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이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잔금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어음 이동 경위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분쟁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환이행 판결은 무엇인가요?
  피고가 어음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은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함께 있을 때 채무자가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항변하면 법원은 이런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집행 때도 채권자는 어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 항변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동시이행 항변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항변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잔금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그 뒤에는 어음 반환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어음을 못 돌려받았으면 지연손해금은 안 내나요?
  항변을 행사하고 있어야만 면합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은 채무자가 어음 반환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어음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 매도인이 어음을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어음을 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7조에 따라 잔금 변제 같은 인적항변은 선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잔금을 이중으로 낸 부분은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 어음을 담보로 준 것과 지급 방법으로 준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담보로 준 경우 채권자는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급을 위하여 준 경우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은 약정이 없으면 둘 중 하나로 추정하고, 발행인이 원인채무자와 다르면 지급을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잔금을 공탁해도 되나요?
  매도인이 어음 반환을 거부하면서 잔금 수령도 거부한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음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공탁서에 어음 반환을 반대급부로 적어야 이중지급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탁 요건과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 소송 진행 상황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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