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영업 담당자가 준 사업제안서의 예상 매출도 허위·과장 정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사업제안서처럼 정보공개서가 아닌 자료에 적힌 예상 매출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렸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됩니다. 매출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출 근거가 핵심이며, 계약 후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제안서처럼 정보공개서가 아닌 영업 자료에 적힌 예상 매출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이므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보를 담은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졌는지를 봅니다. 핵심은 그 숫자에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실제 매출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출 차이만 들고 항의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커피 가맹본부 영업 담당자에게서 회사 소개와 함께 일평균 매출 50만 원이라고 적힌 사업제안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숫자를 믿고 2025. 5.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2025. 6.부터 2026. 2.까지 일평균 매출은 15만 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가맹본부는 A씨가 동네 상권을 더 잘 알았고 운영 능력에 따라 매출은 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정보공개서가 아닌 제안서의 숫자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서가 아닌 사업제안서의 숫자도 법 적용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는 정보공개서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담 자료나 사업제안서, 영업 담당자의 설명에도 미칩니다.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같은 장래 예상수익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그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갖춰 두고 가맹희망자가 요구하면 영업시간 중 언제든 열람시켜야 합니다. 산출근거 자료에는 산출에 쓴 사실적 근거와 예측 자료, 근거가 된 점포 수와 비율,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 등이 들어갑니다. 제안서에 숫자만 있고 이런 근거가 없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정보공개서를 받는 단계에서 볼 것은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 전에 가맹본부 사업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매출이 낮으면 바로 허위·과장 정보가 되나요?

아니요, 매출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제공 당시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시행령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부풀리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 등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유형으로 정합니다.

영업 담당자가 「이 정도는 나온다」고 말한 것도 이 기준으로 봅니다. 회사 이름이 찍힌 자료에 구체적인 숫자로 적었다면 단순한 영업 화법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가맹본부는 대개 상권 변화나 점주의 운영 능력을 이유로 듭니다. 실제로 근처에 경쟁 매장이 새로 생겼다면 매출 부진의 원인이 나뉘어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안서의 숫자가 어떤 점포 자료에서 나왔는지, 그 점포가 내 매장과 입지·규모가 비슷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 계약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따로 주어야 하고 그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맹금 반환은 기간이 짧은 대신 절차가 간단하고, 손해배상은 기간 제약이 덜한 대신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할 때 가맹본부는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4개월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입은 손해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한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양쪽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 정해지므로 낸 돈 전액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투자한 인테리어비와 영업손실, 매장을 정리하며 생긴 비용 가운데 허위·과장 정보와 이어진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에서는 가맹본부가 매장을 인수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배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상 매출 분쟁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사업제안서, 상담 메시지, 영업 담당자 명함과 설명 녹취를 원본대로 모읍니다.
• 산출근거 열람 요구 - 가맹본부에 예상매출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남깁니다.
• 매출 비교표 작성 - 제안서 숫자와 실제 월별 매출, 주변 경쟁 매장 개점 시기를 한 표에 정리합니다.
• 기한 확인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 요구서를, 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상 매출을 제공한 방식과 산출 근거의 유무, 매출 부진의 다른 원인에 따라 가맹금 반환이나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 분쟁에서 자료 검토,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 담당자가 말로만 예상 매출을 알려 줬어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네, 말로 한 설명도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주어야 하는데 구두로만 준 것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고, 내용을 증명하려면 녹취나 메시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모든 가맹본부가 주어야 하나요?
  아니요,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계약할 때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주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예상매출액 범위가 너무 넓게 적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네, 시행령은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범위가 이보다 넓다면 산정서 작성 기준을 어긴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요?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준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보장 약정이 계약서에 있다면 약정 이행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위·과장 정보를 준 가맹본부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네,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 회복은 민사 청구로 해야 합니다.
• 매장을 본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의해도 되나요?
  네, 분쟁조정에서는 가맹본부가 매장을 인수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인수 대금과 시설 정산, 남은 임대차 처리를 합의서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가맹본부가 계약 전에 불리한 사정을 숨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을 부풀려 계약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 전에 가맹본부 사업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가맹본부가 준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