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 배우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판결로 받은 양육비도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 배우자가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판결로 정한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8호는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판결문과 파산선고일 기준으로 나눈 밀린 양육비 계산표를 준비해 두십시오.

파산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야 양육비가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이어서 이의를 내지 않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이혼 판결에서 자녀 한 명의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2025년 초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2026년 봄 채무 1억 1,000만원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B씨는 법원에서 채권자 통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밀린 양육비 960만원과 앞으로의 양육비가 모두 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배우자가 파산하면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이미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양육비 모두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비면책채권으로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과 함께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가 적혀 있다면 면책결정 뒤에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 새로 생기는 양육비는 애초에 파산채권이 아니어서 파산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 중에는 양육비를 어떻게 받나요?

파산선고 전에 밀린 양육비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나눌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배당 절차 없이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동시폐지가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아 절차 안에서 양육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지만, 면책 재판이 끝나면 비면책채권인 양육비는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이라면 채권신고 기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신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책 뒤에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수단이 있나요?

판결문으로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감치로 이어지고,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같은 제재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금전 지급 의무를 지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거쳐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판결문·조정조서에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양육비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밀린 양육비 계산 -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를 나눠 밀린 금액을 적습니다. 선고 전 부분은 파산채권, 선고 뒤 부분은 절차와 무관합니다.
• 파산 사건 확인 - 법원 사건번호로 동시폐지인지 관재인 선임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관재인 사건이면 채권신고 기간을 지킵니다.
• 면책 재판 뒤 집행 - 면책결정이 나도 양육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급여·예금 압류를 신청합니다. 면책 재판 중에는 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제재 신청 -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가정법원 이행명령과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검토합니다. 이행명령 뒤 불이행이 이어지면 감치까지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비를 협의로만 정해 판결문이 없거나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절차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이행 확보 등 가사 사건과 파산 채권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 법원에 양육비 채권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동시폐지 사건이면 채권신고 절차가 없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파산선고 전에 밀린 양육비를 채권신고 기간 안에 신고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양육비는 제566조 제8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 파산 중에 급여 압류를 해도 되나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밀린 양육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책 재판이 끝나면 양육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뒤에 생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매달 새로 생기는 양육비 중 선고 뒤 부분은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고, 판결문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달 몫인지 구분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 없이 합의로만 정한 양육비도 면책되지 않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566조 제8호는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자체를 비면책으로 하므로 합의로 정한 양육비도 같습니다. 다만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심판이나 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이행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판결을 한 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금전 지급 의무를 지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감치 제재를 미리 알립니다.
•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가요?
  개인회생에서도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625조 제2항 제8호가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을 면책 제외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나눠 받는 절차가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양육비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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