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 파산이 폐지되면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파산채권자표나 기존 판결로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규정을 파산폐지에도 준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산이 폐지된다고 해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한 매각이나 배당을 되돌려 달라고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폐지결정은 앞으로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에게 물품대금 5,000만원을 받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는 2025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A씨도 채권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 9월 파산관재인은 남은 재산으로 절차 비용도 충당하기 어렵다며 파산폐지를 신청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폐지되면 받을 길이 없어지는지, 판결로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폐지는 무엇이고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파산폐지는 재산을 모두 팔아 배당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것이고, 시점에 따라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로 나뉩니다. 동시폐지는 처음부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 파산선고와 함께 하는 결정입니다.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뒤 절차를 진행하다가 비용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누군가 비용을 충분히 미리 냈다면 폐지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밖에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가 신청하는 동의폐지도 두고 있습니다.

파산이 폐지되면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에 확정된 채권이나 파산선고 전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조사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확정채권은 파산채권자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 규정은 파산폐지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고 면책신청을 해 두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파산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면책이 확정되면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폐지되면 파산관재인이 하던 일과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끝나므로 채무자가 재산 관리처분권을 되찾고, 파산관재인이 하던 소송은 채무자가 이어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재단채권을 갚고, 다툼이 있는 재단채권은 채권자를 위해 공탁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뒤 파산절차가 끝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소송을 수계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 보고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이 자리에서 계산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 대응 순서

• 폐지 사유 확인 - 동시폐지인지, 비용 부족 이시폐지인지, 동의폐지인지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 비용 예납 검토 - 절차 비용을 채권자가 미리 내면 이시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숨은 재산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 즉시항고 여부 결정 - 폐지결정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폐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씁니다.
• 집행권원 정리 - 파산채권자표 초본이나 기존 판결 정본을 확보합니다. 폐지 확정 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면책 절차 확인 -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했는지,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집행이 막히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재단채권·별제권이 얽힌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채권자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사건의 채권자 대리와 면책 이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결정 시점이 다릅니다. 동시폐지는 파산선고 당시부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 선고와 함께 하고, 이시폐지는 선고 뒤 절차 진행 중에 비용 부족이 드러날 때 합니다. 이시폐지는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비용이 미리 납부되어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비용을 내면 폐지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제2항은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으면 비용 부족 폐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숨긴 재산이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있을 때 예납을 검토할 만합니다.
• 폐지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비용 부족 폐지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 기간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이 정합니다. 불복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폐지 전에 파산관재인이 판 재산은 되돌려지나요?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파산폐지는 절차를 앞으로 향해 끝내는 결정이어서,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한 매각이나 이미 한 배당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은 남은 재단채권을 갚고, 다툼이 있는 것은 공탁합니다.
• 폐지 뒤 파산채권자표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채권이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조사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확정채권은 파산채권자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제548조 제1항이 이를 파산폐지에 준용합니다. 다만 개인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했다면 면책 재판 확정까지 집행이 금지됩니다.
• 면책신청 중이면 채권자는 기다려야만 하나요?
  강제집행은 기다려야 하지만 면책에 이의할 수는 있습니다. 제557조 제1항은 면책 재판 확정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지합니다. 그 사이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이나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계산 보고는 언제 하나요?
  임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합니다. 파산폐지로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끝나면 파산관재인이나 그 상속인이 채권자집회에 계산 보고를 해야 하고, 채권자가 집회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의문이 있으면 집회에서 이의를 진술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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