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정보공개서 없이 차린 가맹점, 가맹금 말고 인테리어비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가맹계약에서 반환 요구로 돌려받는 것은 본사에 낸 가맹금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낸 공사비는 가맹금 반환으로는 어렵고, 본사의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로 따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돈의 성격별로 청구 방법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본사에 직접 낸 돈은 가맹금 반환으로, 다른 업체에 낸 돈은 손해배상으로 나눠 청구합니다. 가맹금에는 가입비·교육비·보증금뿐 아니라 본사에서 공급받은 설비·집기 가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본사가 소개한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해 낸 공사비는 가맹금이 아니어서, 본사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점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영수증이 누구 명의로 발행됐는지만 보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5. 커피 가맹본부와 계약하고 가맹비와 교육비로 900만 원을 본사에 냈습니다. 매장 공사는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 계약해 4,500만 원을 냈고, 커피 머신은 본사를 통해 1,200만 원에 샀습니다. 개점 석 달 뒤 B씨는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었을 인근 매장 매출과 폐점률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B씨는 말합니다. B씨는 가맹비 말고 공사비와 머신 값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금 반환 대상에는 어떤 돈이 들어가나요?

본사에 귀속되는 대가라면 이름과 관계없이 가맹금입니다. 법은 가입비·교육비·계약금, 물품대금 담보용 보증금, 개점 때 본사에서 공급받은 정착물·설비·상품 가격, 로열티 등 정기적으로 내는 대가를 모두 가맹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사를 통해 산 커피 머신 값도 반환 요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 카드 수수료처럼 본사에 남지 않는 돈은 가맹금에서 빠집니다. 본사가 「머신은 물건값이라 가맹금이 아니다」라고 하면, 본사가 실제 받은 금액과 도매가격의 차이를 물어보십시오. 반환 금액은 계약 경위, 영업한 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해지므로 낸 돈 전부가 그대로 돌아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사 지정 업체에 낸 인테리어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본사가 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본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쟁점은 인과관계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야 공사비를 손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들어갔어야 할 인근 가맹점 현황, 가맹점 폐점 현황, 점주가 부담할 비용 내역과 실제 사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본사가 시공업체를 지정하고 공사비 일부를 받아 갔다면 그 부분은 가맹금으로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반환 기한 일반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미리 알 수 있었나요?

본사의 일반 현황, 가맹점 매출과 가맹점 수 변동, 본사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점주가 부담할 비용, 영업 조건과 제한, 개점 절차와 기간, 직영점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은 정보공개서에 이런 항목을 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비 손해를 주장할 때는 이 항목 가운데 계약 판단을 바꿨을 정보를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사이 폐점이 많았거나, 점주 부담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적혀 있었어야 했다면 연결 고리가 생깁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계약 당시 등록된 내용을 확보해 실제 들은 설명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4개월이 지났다면 인테리어비 배상도 못 받나요?

아니요, 4개월은 가맹금 반환 요구의 기한이고 손해배상 청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4개월이 지나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본사의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영업 기간이 길어지면 본사는 매출 부진이 상권 변화나 운영 방식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4개월 안이라면 가맹금 반환 요구서를 먼저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 의사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는 조정 신청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과 인테리어비 청구 대응 순서

• 돈 분류 - 낸 돈을 본사 지급분, 본사 경유 설비 대금, 지정 업체 직접 지급분으로 나눕니다.
• 반환 요구 - 4개월 안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실과 반환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손해 정리 - 공사비 계약서, 견적서, 본사의 업체 지정 자료를 모아 손해액을 정리합니다.
• 인과관계 자료 - 계약 전 들은 설명과 정보공개서에 들어갔어야 할 정보를 비교해 둡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반환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과 배상을 함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누구에게 냈는지와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이 드러나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로열티로 매달 낸 돈도 가맹금 반환 대상인가요?
  상표 사용료처럼 정기적으로 본사에 낸 대가도 가맹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반환액은 영업한 기간과 실제 받은 지원을 고려해 정하므로 전액이 돌아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면요?
  전자우편 등으로 보냈다면 발송과 수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편지함과 스팸함을 확인하고, 본사에는 발송 기록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치가맹금이 본사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영업 개시 뒤에는 본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니 서두르십시오.
• 공사비 손해를 인정받으면 3배까지 받을 수 있나요?
  3배 배상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법이 정한 위반에 한정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만으로는 실제 손해 범위의 배상이 원칙이고, 허위 정보가 함께 있었다면 따로 따집니다.
• 가게를 계속하면서 가맹금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요구는 보통 계약 해지와 함께 합니다. 영업을 이어 가려면 해지보다 손해배상이나 조건 조정을 협의하는 쪽이 현실적인지 먼저 따져 보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받고 가게까지 열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나요?
• 공부방·학습 브랜드 계약도 가맹계약이라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작은 본사라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맹금을 못 돌려받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