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기요금 미납으로 끊긴 전기, 회생 개시 뒤 다시 공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미납 전기요금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 공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이 된 미납요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면 즉시 변제를 강요하고 다른 회생채권자를 해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미납 전기요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밀린 전기요금부터 갚아야 전기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을 수 없고, 한국전력공사도 그 미납요금을 이유로 공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도자기를 굽는 중소기업으로, 2025년 가을 자금난으로 전기요금 4,200만원을 내지 못해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고 공급이 끊겼습니다. M사는 2026년 초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한국전력공사는 미납요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관리인이 전기공급 재개를 요청하자 한국전력공사가 미납요금부터 내라고 답했고, M사는 공급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기사업자는 언제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전기판매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내지 않고 공급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내지 않은 경우가 그 사유의 하나여서, 회생 개시 전의 공급 중단 자체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 당시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했지만 규정 위치만 바뀌었고, 미납요금에 관한 사유의 내용은 같은 취지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왜 공급 거절이 안 되나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미납 전기요금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채권은 개시 뒤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미납요금을 임의로 낼 수 없고, 한국전력공사도 그 채권을 바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상태에서 미납요금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권리행사가 제한된 채권의 즉시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다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공급이 끊긴 상태였더라도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공급 중인 계약에도 같은 원칙이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생긴 회생채권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뒤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처럼 끊기면 영업이 멈추는 공급계약이 대표적입니다.

개시 뒤 새로 쓰는 전기요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인이 개시 뒤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갚아야 하므로, 다시 공급받은 뒤의 요금은 제때 내야 합니다.

• 개시 전 미납요금 - 회생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 신청 뒤 개시 전 공급분 - 공익채권.
• 개시 뒤 사용요금 - 공익채권, 수시 변제.

회생 중 전기공급 재개 대응 순서

• 회생채권 신고 확인 - 한국전력공사가 미납요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된 채권은 회생계획으로만 갚습니다.
• 공급 요청서 발송 - 관리인 명의로 공급 재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이 이후 가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거절 통지에 적힌 사유가 미납요금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부터 해소합니다.
• 전기공급 가처분 - 거절이 계속되면 전기공급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사안도 이 가처분에서 판단됐습니다.
• 개시 뒤 요금 납부 - 재개 뒤 요금은 공익채권으로 제때 냅니다. 새 요금을 밀리면 이번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 설비에 안전 문제가 있거나 대용량 공급처럼 다른 거절 사유가 겹치면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 계속적 공급계약 분쟁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생 중 미납 전기요금을 먼저 내도 되나요?
  내면 안 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는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미납요금은 회생계획으로 갚아야 합니다.
•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을 계속 거절하면요?
  전기공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인 미납요금을 이유로 한 공급 거절은 전기사업법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공급을 명한 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요청서와 거절 통지를 증거로 준비하십시오.
• 개시 뒤 쓰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뒤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갚아야 하므로 재개 뒤 요금은 제때 내십시오. 새 요금을 밀리면 공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가스나 수도 공급도 같은가요?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공급으로 생긴 회생채권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뒤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납요금은 어떤 채권이 되나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회생채권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신고기간 안에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신고 내역은 채권자목록과 대조해 두십시오.
•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다른 사유는요?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재난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거절 통지서의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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