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세보증금을 사채 담보로 넘긴 뒤 파산하면 부인권 대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급불능 상태에서 하나뿐인 전세보증금 채권을 사채 담보로 넘겼다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담보 제공 날짜와 사채업자가 사정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사채업자에게 보증금 채권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농사가 실패하면서 은행 대출 5,000만원의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A씨는 2025년 5월 광고를 보고 찾아간 사채업자에게 하나뿐인 재산인 전세보증금 8,000만원 반환채권을 담보로 넘기고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은 다른 빚과 사채 이자, 생활비로 모두 썼고, 사채업자는 A씨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보낸 뒤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자기가 받겠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하면 사채업자에게 넘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보증금 채권이 파산재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으면 파산관재인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자에게 절차 비용을 넘는 재산이 없어도, 부인할 행위가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하나뿐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기면 다른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재산이 줄어듭니다. A씨가 이를 알고 했다면 고의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채업자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한 행위(고의부인)이고, 둘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뒤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채무소멸 행위입니다. 둘째 유형은 이익을 받은 사람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0일 안에 한 담보 제공·채무소멸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가 아니었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맞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개월 안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게 볼 유상행위입니다. 넷째 유형은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누가, 어떻게 행사하나요?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소송,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고,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

부인권 행사가 받아들여지면 넘어간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돌아오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해 모든 채권자에게 나눠 배당합니다. 사채업자는 담보를 잃고 일반 파산채권자로 신고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사채 담보 제공 뒤 파산 대응 순서

• 거래 경위 정리 - 사채를 빌린 날, 금액, 담보 제공 날짜와 양도통지 도달일을 정리합니다. 부인 유형과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사용처 자료 확보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체 내역으로 남깁니다. 다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사용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재산목록 정확히 기재 - 보증금 채권과 양도 사실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고 경위를 진술서로 냅니다. 허위 기재는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 예납금 준비 - 부인 대상 행위가 있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예납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 협조 - 사채업자와의 계약서와 문자, 집주인 통지서를 파산관재인에게 냅니다. 부인권 행사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채를 빌리는 것과 동시에 담보를 제공했거나 사채업자가 이미 보증금을 받아 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부인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인권은 채권자가 직접 행사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소송, 부인의 청구, 항변으로 행사합니다. 파산채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채업자가 제 사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부인은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단서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사채업자가 다른 채무나 연체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60일 안의 담보 제공은 왜 따로 보나요?
  의무 없는 담보 제공을 더 넓게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0일 안에 한 담보 제공·채무소멸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이 선의임을 증명하면 제외됩니다.
• 무상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더 쉽게 부인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 또는 그 전 6개월 안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게 볼 유상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정하고, 상대방의 인식을 묻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대표적입니다.
• 부인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05조가 두 기간을 모두 정하고 있어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거래라도 10년 안이면 대상이 됩니다.
• 부인 대상 행위가 있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되나요?
  바로 기각되지는 않지만 예납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인권 행사를 위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는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보증금 양도 사실을 재산목록에 안 적으면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합니다. 양도 사실과 경위를 진술서로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