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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소송을 맡기려고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할부금 소송만 맡길 목적으로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하면 그 직원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1조 제1항의 지배인 소송대리권은 영업 전반의 포괄적 대리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직원이 실제로 영업 전반을 맡게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모든 할부금 소송마다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액 단독사건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직원이 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전제품을 만들어 할부로 파는 K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할부금 미납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수십 건 내면서 매번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커지자 K사는 채권관리팀에서 일하는 법학 전공 직원을 본점 지배인으로 등기해 할부금 소송을 모두 맡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직원은 앞으로도 영업 업무는 하지 않고 소송과 채권 회수만 담당할 예정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만 맡기려고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해도 되나요?

소송만 맡길 목적으로 지배인을 등기하면 그 직원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11조 제1항이 이 권한을 정합니다. 이 소송대리권은 지배인이 영업 전반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회사가 부도 뒤 채권 정리와 소송 업무만 맡기려고 지배인으로 등기한 사람에 대해, 지배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소송대리권이 없다며 그가 낸 소를 각하한 예가 있습니다. 영업 업무는 하지 않고 소송과 채권 회수만 담당한다면 같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지배인이 소송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낸 소는 부적법해 각하되고, 시간과 인지대만 잃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형식만 갖춘 지배인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배인을 가장한 사람이 보수를 받으며 여러 사건의 소송을 맡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을 대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권리를 넘기는 신탁도 무효라서, 채권을 직원에게 양도해 직원 이름으로 소송하는 방식도 막힙니다.

할부금 소송을 직원이 맡을 방법은 없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단독사건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직원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대상이고,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 자격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소가와 사건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할부금이 소액이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비용을 줄입니다.

지배인 등기 소송대리 대응 순서

• 지배인 실체 점검 - 지배인으로 둘 직원이 영업소의 영업 전반을 실제로 맡는지 확인합니다. 소송만 맡는다면 등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사건 분류 - 미납 할부금 사건을 소가와 다툼 여부로 나눕니다. 절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 지급명령 활용 - 다툼이 없는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처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 소송대리 허가 신청 - 소액 단독사건은 담당 직원의 소송대리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요건을 갖춘 직원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선임 - 다툼이 있거나 소가가 큰 사건은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반복 사건은 일괄 위임 계약으로 비용을 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점 영업을 실제로 총괄하는 직원을 지배인으로 두려는 경우라면 그 직원의 업무 범위와 등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채권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배인은 회사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실체를 갖춘 지배인이라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1조 제1항은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권한은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맡은 지배인에게 인정되므로, 소송만 맡은 사람에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지배인 등기만 하면 실체가 인정되나요?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법 제13조는 지배인의 선임을 등기하도록 정하지만,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1. 20. 선고 85가단5402 판결은 채권 정리와 소송 업무만을 위해 선임·등기된 지배인은 실체가 없어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보고 그가 낸 소를 각하했습니다.
• 가장지배인이 낸 소는 어떻게 되나요?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배인의 실체가 없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이 낸 소가 됩니다.
• 직원이 보수를 받고 소송을 맡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가장지배인이 소송 수당을 받는 구조라면 위험합니다.
• 직원에게 채권을 넘겨 직원 이름으로 소송하면요?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한 신탁이라면 무효입니다. 신탁법 제6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할부금 채권을 직원에게 형식적으로 양도해 소송하게 하는 방식은 이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소송을 맡을 합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소액 단독사건은 법원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으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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