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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을 신탁받지 않은 저작권 단체가 매장 배경음악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저작재산권자에게서 공연 허락 권한만 받고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지 않은 저작권 관리단체는 그 음악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낼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적 소송신탁은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피하지 않고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적힌 곡마다 단체가 신탁받은 권리인지 허락 권한만 받은 권리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경고장을 받았다고 매장 음악을 모두 끄고 합의금부터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가 소송할 수 있는 곡과 없는 곡이 나뉘므로, 곡별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2024년부터 전국 매장에서 해외 배경음악 서비스 업체가 공급한 음원을 틀어 왔습니다. 2025년 6월 한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가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8,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소장에 적힌 곡 가운데 일부는 단체가 권리자에게서 국내 공연 허락 권한만 받았을 뿐 공연권을 신탁받지는 않은 곡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은 누가 낼 수 있나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그 권리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권리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이라면 저작재산권자나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처분권을 가진 신탁관리단체가 낼 수 있습니다.

제3자라도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본래 권리주체가 소송수행권을 넘겨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권한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습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언제 허용되나요?

권리자가 제3자에게 자기 대신 소송하도록 권한을 주는 임의적 소송신탁은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피하려는 탈법적 방법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탁자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신탁법 제7조는 2012. 7. 26.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현행 제6조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공연 허락 권한만 받은 곡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재산권자에게서 국내 공연을 허락할 권리만 받고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지 않았다면, 그 곡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단체 이름으로 낼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단체가 그 곡에 관해 소송수행권을 넘겨받을 합리적 필요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연권을 신탁받은 곡에 대해서는 단체가 당사자로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한 소송 안에서도 곡마다 결론이 갈리므로, 피고는 곡별로 권리관계를 따져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분의 각하를 구합니다.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적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소송요건이어서, 없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소 각하됩니다. 각하되더라도 진짜 권리자가 따로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 음악 사용 계약 구조와 음원 공급 경위는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작권 단체 소송 대응 순서

• 곡 목록 확보 - 소장에 적힌 곡과 권리자를 표로 만듭니다. 곡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신탁 범위 확인 - 단체가 곡마다 신탁받은 권리인지 허락 권한만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적격의 기준입니다.
• 음원 공급 계약 검토 - 배경음악을 공급한 업체와의 계약서, 이용 허락 범위를 봅니다. 침해 여부 다툼의 자료입니다.
• 소 각하 주장 - 신탁받지 않은 곡은 당사자적격 흠결을 주장합니다. 그 부분 청구는 각하됩니다.
• 나머지 곡 대응 - 신탁받은 곡은 이용 허락과 공연권 제한 사유를 다툽니다. 합의 여부도 이때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권리자와의 상호관리계약이나 음원 공급 계약에 소송 관련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관리단체가 제기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의 응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의적 소송신탁이란 무엇인가요?
  권리자가 자기 의사로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넘겨 그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피하지 않고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원칙은 권리주체가 직접 소송하는 것입니다.
• 공연 허락 권한만 받은 단체도 소송하나요?
  아니요,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지 않고 허락 권한만 받았다면 침해금지 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낼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권리자에게서 소송수행권을 받을 합리적 필요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곡 부분은 각하됩니다.
• 소송신탁 금지 조문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구 신탁법 제7조는 2012. 7. 26. 시행 전부개정으로 현행 제6조로 옮겨졌습니다. 수탁자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는 내용은 같습니다. 판례의 결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변호사 아닌 단체가 대리할 수 있나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임의적 소송신탁이 이 원칙을 피하는 수단이 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체는 자기 권리가 있는 부분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적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소송요건이라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됩니다. 다만 진짜 권리자가 따로 소송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 부분과 나머지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신탁받은 곡은 어떻게 다투나요?
  공연권을 신탁받은 곡은 단체가 당사자로서 소송할 수 있으므로 본안에서 이용 허락 범위나 공연권 제한 사유를 다툽니다. 음원 공급 계약의 허락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곡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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