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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도 모양 로고를 오래 써 왔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오래 썼더라도 그 지도 모양 자체가 출처로 인식되어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막고 제33조 제2항이 예외를 두지만, 대법원은 글자와 함께 써 온 실적은 지도 부분이 따로 인식될 때만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써 온 포장과 광고물을 연도별로 모아 두십시오.

지도 모양이 정확하지 않게 바뀌어 있다는 점만으로 지도 상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반 수요자가 지도로 알아볼 수 있으면 지도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김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년 넘게 조미김 포장에 한반도 모양 도형과 회사 이름 글자를 함께 넣어 팔아 왔고, 판매량도 많고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됐습니다. 2025년 A씨는 글자를 빼고 한반도 모양 도형만 따로 상표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라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써 온 로고인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도 모양만으로 된 로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정확한 지도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면 여기의 「지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은 대한민국 지도 모양 도형으로 된 출원상표를 지도만으로 된 상표로 보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표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도는 누구나 써야 할 표시여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처럼 법이 따로 열어 둔 길은 있습니다.

오래 써 온 지도 로고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알아보게 되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사용기간, 사용횟수와 계속성,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광고의 방법·횟수·기간·액수, 상품 품질, 사용자의 명성, 다른 사람의 경합적 사용 정도를 함께 봅니다.

다만 식별력을 취득하는 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정됩니다. 비슷한 상표를 써 온 실적으로 출원상표의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고,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오래 쓴 것이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다른 글자와 함께 써 온 실적도 인정되나요?

지도 부분이 다른 표장과 함께 쓰였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따로 인식될 수 있다면 그 실적을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쓴 문자 부분이 크거나 그 문자가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면, 수요자는 문자 부분이나 전체 표장을 출처로 기억하고 지도 부분은 따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출원인은 25년 넘게 조미김 등에 지도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써 왔고 판매량과 시장점유율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도 도형만 단독으로 쓴 실적은 찾기 어려웠고, 결합된 문자 부분이 전체에서 비중이 크거나 독립한 출처 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도 부분이 분리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도 로고를 상표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도 도형만 따로 등록받으려면 그 도형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글자와 떨어져 따로 보이도록 오래 쓴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포장과 광고에 지도 도형만 크게 드러낸 사용 예, 그 도형을 보고 회사를 떠올린다는 수요자 인식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당장 보호가 필요하면 실제로 써 온 결합상표 그대로 출원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지도와 회사 이름이 결합된 상표는 문자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므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심결취소소송 단계까지 생각해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지도 상표 거절결정 대응 순서

• 거절 이유 확인 - 거절결정서에 적힌 조문이 지도만으로 된 상표인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쟁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용 표장 정리 - 실제로 써 온 포장과 광고물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출원상표와 똑같은 모양인지, 다른 글자와 붙어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 분리 인식 자료 - 지도 도형이 따로 크게 드러난 사용 예와 수요자 인식 조사를 준비합니다. 결합 사용 실적은 이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불복심판 청구 -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은 지정상품을 실제로 쓴 상품으로 좁혀서 합니다.
• 대체 출원 검토 - 실제 사용한 결합상표를 따로 출원해 보호 공백을 줄입니다. 두 출원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업체도 비슷한 지도 도형을 써 왔거나 지역 단체가 지리적 표시를 쓰고 있다면 사용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출원 거절 불복과 상표권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확한 지도가 아니어도 지도 상표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은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지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왜 등록이 안 되나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도는 누구나 쓸 필요가 있는 표시여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용기간, 사용횟수와 계속성,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광고의 방법·횟수·기간·액수, 상품 품질, 사용자의 명성, 다른 사람의 경합적 사용 정도를 종합합니다. 인정되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슷한 로고를 쓴 실적도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정되고, 비슷한 상표의 사용 실적으로 출원상표의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오래 쓴 것만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 회사 이름과 함께 쓴 지도 로고 실적은요?
  지도 부분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따로 인식될 수 있을 때만 그 실적을 자료로 삼습니다. 함께 쓴 문자 부분이 크거나 독립한 출처 표시라면 수요자는 문자 부분을 출처로 기억하므로, 지도 부분의 식별력 취득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 거절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에서 지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사용 실적 자료는 심판 단계부터 정리해 내야 합니다.
• 지도 로고를 지키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실제로 써 온 결합상표를 그대로 출원해 보호 공백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도 도형만 따로 등록받으려면 그 도형이 따로 드러난 사용 예와 수요자 인식 자료를 쌓아야 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식별력은 출원 전부터의 사용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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