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지급기일이 발행일보다 빠른 은행도 어음, 은행에 내면 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지 못합니다. 지급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이 서로 모순되어 무효이므로, 은행에 지급제시해도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고 발행인에게 어음금 청구소송을 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게 된 물품대금 거래 자료를 모아 원인채권으로 청구할 준비를 하십시오.

무효 어음을 들고 은행을 여러 번 찾아가거나 부도 처리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자 E씨는 2026. 3. 거래처 사장에게서 밀린 물품대금 900만원 대신 지급장소가 은행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에는 발행일이 2026. 3. 10., 지급기일이 2026. 1. 10.로 적혀 있었습니다. E씨가 은행에 어음을 내밀자 은행은 어음요건 흠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도 어음인데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발행인과 맺은 당좌거래에 따라 유효한 어음만 결제하는데, 지급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이 서로 모순되어 무효이므로 은행이 결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약속어음에 만기와 발행일을 모두 적도록 합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발행인에게 어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음 자체가 무효이므로 발행인은 어음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일부러 날짜를 틀리게 적었다고 의심되면 원인채권 청구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무효 어음을 받았으면 물품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물품대금 채권으로 청구합니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해 어음을 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어, 물품대금 채권은 어음과 별도로 그대로 남습니다.

무효 어음은 원인채권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900만원 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만큼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했다는 정황이 되므로, 거래명세서와 함께 내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어음을 받은 날 거래처가 보낸 문자나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어음을 돌려줘야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음이 유효하다면 원인채권을 행사할 때 어음을 반환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무효 어음은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이 적지만, 채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재판 과정에서 어음을 제출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반환하기 전에 원본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거래처가 어음 원본을 돌려받은 뒤 물품대금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으므로, 반환할 때는 반환 사유와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효 어음 물품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은행 거절 사유 기록 - 은행이 알려 준 거절 사유와 날짜를 적어 두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받습니다. 어음이 무효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어음 원본 보관 - 앞뒷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채무 인정의 정황 증거가 됩니다.
• 거래 자료 정리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900만원 물품대금의 근거입니다.
• 재발행 또는 지급 요구 - 거래처에 유효한 어음 재발행이나 현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채무 인정 기록이 되고 시효 중단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응하지 않으면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발행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배서받았거나 발행일을 백지로 받아 직접 채워 넣은 경우라면 배서 경위와 보충권 합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지급명령·소송과 가압류 등 거래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 잔고가 있는데도 지급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은행은 발행인 계좌에서 유효한 어음을 결제할 뿐이고, 지급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이 서로 모순되어 무효입니다. 잔고와 관계없이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발행인이 실수라고 인정하면 어음이 살아나나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음요건을 갖췄는지는 어음에 적힌 문언만으로 판단하므로, 발행인이 연도를 잘못 썼다고 인정해도 기재 착오를 어음 밖 사정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어음을 새로 발행받거나 물품대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무효 어음은 버려도 되나요?
  버리지 마십시오. 무효 어음이라도 발행인이 그 금액의 채무를 인정한 정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거래명세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면 채무 존재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물품대금 청구는 어떤 절차가 빠른가요?
  다툼이 적은 금전 채권이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냅니다. 어느 쪽이든 물품대금은 변제기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유효한 어음으로 다시 받으면 더 안전한가요?
  유효한 어음을 받으면 어음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새로 받은 어음의 만기와 발행일을 받는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발행인이 일부러 날짜를 틀리게 썼다면요?
  처음부터 지급할 뜻 없이 날짜를 틀리게 적어 대금 독촉을 피하려 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돈을 받으려면 물품대금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고, 고소장에는 어음 사본과 거래 경위를 붙입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