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직원이 위조한 배서를 믿고 어음을 할인했는데 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직원이 위조한 배서를 진짜로 믿고 할인금을 내주었다면 상환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할인금을 지급한 즉시 그 할인금 상당의 손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할인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과 배서가 진짜인지 확인한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어음 제시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배상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법상 권리와 불법행위 배상은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9월 한 중소기업 명의 배서가 있는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4,700만원에 할인해 주었습니다. 만기 무렵 A씨가 제시기간을 놓친 사이, 그 회사 경리과장이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이 2026년 2월 드러났습니다. A씨는 제시기간을 놓쳤으니 회사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환청구 요건을 못 갖췄으면 손해가 없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할인금 상당의 손해가 생기므로, 그 뒤 적법한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아 상환청구권 보전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제시기간을 놓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던 종전 판례들이 변경됐습니다.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래서 소지인이 어음법상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배상받는 금액은 액면금인가요, 할인금인가요?

실제로 내준 할인금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6164, 6171 판결은 위조된 양도배서를 믿고 어음을 할인 취득한 사람은 어음 액면금이 아니라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는다고 보았습니다. 액면 5,000만원 어음을 4,700만원에 할인했다면 청구 기준은 4,700만원입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0709 판결도 어음을 할인 취득한 결정적 원인이 배서가 진정하다고 믿은 데 있다면 할인금을 지급한 때 이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손해액은 어음을 취득하려고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과실상계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한 쪽에도 확인 소홀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배서 명의인인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거나, 할인 의뢰 경위가 이례적이었는데도 그대로 할인했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또 직원의 행위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을 할인한 쪽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조 배서 어음 할인 손해 대응 순서

• 할인금 지급 자료 정리 - 이체 내역과 할인 계산서를 모읍니다. 청구할 손해액이 됩니다.
• 확인 경위 기록 -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서를 확인했는지 적습니다. 과실상계 다툼에 대비합니다.
• 위조 경위 파악 - 위조한 직원의 직책과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의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과 소 제기 - 회사에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 가압류와 형사 고소 -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고, 위조한 직원은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인 과정에 중개인이 끼어 있거나 할인금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다면 손해액과 과실 비율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시기간을 놓쳤는데 배상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할인금을 지급한 즉시 손해가 생기므로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아 상환청구권을 보전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액면금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할인금이 손해액입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6164, 6171 판결의 기준입니다. 액면금에서 이자를 뺀 금액을 내주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하고,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붙습니다.
• 회사가 직원 개인이 한 일이라고 하면요?
  외형상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다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경리 담당자가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사는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 할인한 쪽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액이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배서 명의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거나 할인 경위가 이례적이었다면 과실로 평가됩니다. 직원의 권한 밖 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배서가 위조됐다는 사실과 위조한 직원이 누구인지 안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위조한 직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위조한 직원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고, 회사의 사용자책임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은 재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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