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은행 지점장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어음에 배서했으면 은행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은행 지점장 같은 지배인이 내부 규정상 권한이 없는데도 어음에 보증 취지의 배서를 했다면, 어음을 가진 사람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은 상환의무를 집니다. 어음 배서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이고,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음을 넘겨받을 당시 제한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은행 내부 규정을 소지인이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몰랐던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4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 1억원짜리를 받았습니다. 어음에는 한 은행 지점장이 지급을 보증하는 뜻으로 은행 명의 배서를 해 두었는데, 은행 규정상 지점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해 8월 발행인이 부도를 내자 A사는 은행에 어음금을 청구했지만 은행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점장은 어디까지 회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처럼 지점 영업을 맡은 사람은 지배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등기가 없더라도 지점장이라는 명칭을 쓰면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11조와 제14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속마음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은행 명의의 어음 배서는 객관적으로 은행 영업에 관한 행위이므로 지배인의 권한 범위에 들어갑니다.

내부 규정으로 권한을 막아 두면 은행은 책임을 피하나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피하지 못합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은행이 내부 규정으로 지점장의 배서 권한을 막아 두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을 집니다.

다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은 제3자가 제한 사실을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은행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어음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도 보호받나요?

보호받는지 여부는 각자의 사정으로 따집니다. 대리권 제한을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는 지배인에게서 직접 어음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그 뒤에 배서로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소지인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앞선 소지인이 제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이 지점장 개인을 상대로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는 은행 내부의 문제입니다. 소지인은 은행에 어음금을 청구하고, 은행은 지급한 뒤 규정을 어긴 지점장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지점장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 되는지도 은행과 지점장 사이에서 따질 문제이지, 소지인의 청구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지배인 배서 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보관 - 배서란, 지급거절 기록을 확인합니다. 상환청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언제 어음을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선의·무중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지점장 지위 확인 - 배서한 사람의 직함과 지배인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배인이거나 표현지배인이면 은행에 효력이 미칩니다.
• 은행에 상환 청구 - 내용증명으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은행의 거절 사유가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 소송·보전 조치 -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지인이 은행 직원과 가까운 사이였거나 거래 경위가 통상적이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 여부를 자료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약정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 지점장은 지배인인가요?
  지점 영업을 맡아 대외 거래를 하는 지점장은 지배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가 없더라도 지점장이라는 명칭을 쓰면 지점의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재판상 행위는 제외됩니다.
• 지점장이 개인 목적으로 배서해도 은행 책임인가요?
  배서의 효력은 지점장의 속마음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은행 명의 어음 배서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이므로 개인 목적이었어도 은행에 효력이 미칩니다.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은행 내부 규정을 몰랐으면 보호받나요?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은행이 대항할 수 있고, 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은행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인가요?
  조금만 주의했다면 지점장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거의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점장이 은행 밖에서 개인적으로 배서해 주며 대가를 받은 사정을 알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어음을 여러 번 넘겨받았으면 누구 기준인가요?
  대리권 제한을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 뒤 배서로 어음을 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청구하는 소지인 자신의 선의와 중대한 과실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본인이 어음을 받을 때의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 표현지배인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지점장이라는 명칭을 쓴 표현지배인도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지배인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표현지배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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