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새 이사 선임결의를 다투면서 직무정지 가처분도 내려면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본안인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회사이고,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이사 개인입니다. 대법원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회사만 피고가 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해당 이사만 피신청인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확인해 결의취소 소송의 2개월 제소기간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본안소송과 가처분을 같은 상대방으로 맞추려고 회사와 이사를 모두 피고·피신청인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적으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비상장회사 지분 20%를 가진 주주입니다. 2026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외부 인사가 이사로 선임됐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K씨는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과 새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면서 각 사건의 상대방을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의를 다투는 본안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회사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와 결의무효확인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결의부존재확인 소송도 같습니다. 선임된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함께 적으면 그 부분은 부적법합니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사 개인을 상대로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결의무효확인 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정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누구인가요?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이사 개인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해당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유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신청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면서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가처분이 나오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가 되고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된 경우라면 두 결의의 하자를 각각 주장하고, 가처분 신청서에서도 이사 직무와 대표이사 직무의 정지를 함께 구합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대응 순서

• 결의일 확인 -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서 결의일을 확인합니다. 결의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 하자 정리 - 소집통지 누락, 의결정족수 부족, 의사록 허위 등 하자를 결의별로 정리합니다. 취소 사유인지 부존재 사유인지 구분합니다.
• 본안 제기 - 회사를 피고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사 개인은 피고로 적지 않습니다.
• 가처분 신청 - 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합니다. 급박하면 본안 전에 먼저 냅니다.
• 등기 확인 - 가처분 결정이 나면 법인등기부에 기입됐는지 확인합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도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거나 의사록이 조작된 경우처럼 부존재 사유가 섞이면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사 개인도 본안소송 피고로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는 회사로 한정되고, 이사 개인을 피고로 적은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입니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도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 가처분에서 회사도 피신청인으로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성질상 해당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습니다.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적으면 그 부분은 부적법합니다. 결정의 효력은 등기를 통해 회사 관계에도 미치므로 이사 개인만 상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 본안소송 전에 가처분을 먼저 낼 수 있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법 제407조 제1항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결의취소 제소기간 2월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 결의취소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의한 날부터 2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소집통지를 받지 못해 결의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기간은 결의일부터 계산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집절차 하자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하자가 중대해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때 부존재확인을 검토합니다.
• 결의무효 판결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 제380조는 결의무효·부존재확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므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주주나 이사에게도 결론이 미칩니다. 이 때문에 피고를 회사로 한정하는 것이고, 이사 개인을 따로 피고로 삼을 이익이 없습니다.
• 직무대행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통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되므로 거래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업무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결정문에 적힌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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