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회사 돈으로 주기로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 보수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아 법원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쪽 변호사 선임은 상무이지만 상대방 변호사 보수 약정은 상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결정문과 법원 허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무대행자가 한 일이라면 모두 무효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소송을 위해 자기 쪽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통상 업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의 대표이사는 2025년 5월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원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법원은 변호사 P씨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P씨는 회사가 당사자인 물품대금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1,1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변호사의 보수 2,200만원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약정을 맺으려 하자, 주주가 이 약정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약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법원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의 상대방 변호사 보수 2,200만원 약정은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08조도 그대로입니다.

회사의 「상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상무는 회사 영업의 통상적인 업무를 말하고, 영업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규모의 원료 구입, 제품 판매, 정기주주총회 소집은 상무에 속합니다. 반면 신주 발행, 사채 모집, 회사 재산의 중요한 처분처럼 회사의 기초나 경영 방향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상무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위한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보수계약을 맺거나 반소 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상무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의 착수금 1,100만원 약정은 유효합니다.

• 상무에 속함 - 자기 쪽 변호사 선임·보수 약정, 통상 원료 구입·제품 판매
• 상무 밖(법원 허가 필요) -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 신주 발행, 사채 모집

허가 없이 한 약정도 회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직무대행자가 상무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책임을 집니다. 거래 상대방이 직무대행자라는 사실이나 법원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는 보통 직무대행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선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본점 소재지에 등기되므로, 거래 전에 법인등기부를 확인하면 직무대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 권한 다툼 대응 순서

• 가처분 결정 확인 - 가처분명령에 직무대행자 권한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는지 봅니다. 권한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행위 성격 분류 - 문제 된 약정이 통상 업무인지, 회사 기초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지 나눕니다. 상무 해당 여부가 효력을 가릅니다.
• 법원 허가 여부 확인 - 상무 밖 행위라면 법원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서가 없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선의 여부 검토 - 거래 상대방이 직무대행 사실을 알았는지 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회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 무효 확인 또는 가처분 - 이미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무효 확인 소송이나 지급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명령이 직무대행자 권한을 따로 정했거나 상대방이 직무대행 사실을 몰랐다면 결정문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회사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무대행자는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나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큰 거래 전에 허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기 쪽 변호사 선임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으로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보수계약을 맺거나 반소 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약정은 법원 허가 없이도 유효합니다.
• 상대방 변호사 보수 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 보수를 회사가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회사 영업의 통상 업무가 아니어서 상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은 법원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무효인 약정도 회사가 책임질 수 있나요?
  직무대행자가 상무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이 직무대행 사실이나 허가 부재를 몰랐다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인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직무대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사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법인등기부를 떼어 보면 직무대행 여부와 선임 일자, 직무대행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무대행자는 언제 선임되나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가처분에 의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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