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뒤 이사회가 새 대표를 뽑으면 그 대표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새로 뽑힌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선임결의가 적법한지와 관계없이 직무대행자만 회사를 대표하고, 새 대표이사가 한 거래는 선의의 상대방에게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처분결정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가처분 등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이사회가 새 대표이사를 뽑았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주주가 다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쓰자 B씨 등은 2025년 3월 해임의 소를 내면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변호사 1명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회사 이사회가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그와 가까운 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새 대표이사는 거래처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뒤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내려진 이상, 그 뒤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어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의가 적법했는지와 관계없이 대표권을 갖지 못합니다.

같은 법리는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총회가 후임자를 뽑은 사안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후임자 선출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어야 새 대표자가 권한을 가집니다.

새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받나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새 대표이사가 가처분에 반해 회사 대표자로서 한 계약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거래 상대방은 가처분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만 떼어 봐도 가처분 사실이 드러나므로, 회사와 큰 거래를 앞둔 상대방은 계약 전에 등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무대행자는 무엇까지 할 수 있나요?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상무, 즉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부동산 처분이나 대규모 차입처럼 상무를 벗어나는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상무 외 행위를 해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가처분이 풀리려면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쪽이 새 대표이사 선임을 사정변경으로 내세워 취소를 신청하는 일이 많으므로, 가처분을 신청한 주주는 본안인 해임의 소나 결의 무효·취소의 소를 서둘러 진행해 두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07조·제408조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응 순서

• 가처분 등기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등기를 확인합니다. 등기가 남아 있으면 새 대표이사 명의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새 대표 선임 사실 파악 - 이사회 의사록과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처분 중 변경 등기가 들어가면 등기소와 법원에 가처분 사실을 알립니다.
• 거래 상대방 통지 - 새 대표이사와 거래를 추진하는 상대방에게 가처분 사실과 대표권 부존재를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거래가 이뤄진 뒤 무효를 다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직무대행자 협의 - 상무 외 행위가 필요한 사안은 직무대행자를 통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요청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되면 효력 다툼이 생깁니다.
• 본안 진행 - 해임의 소나 선임결의 무효·취소의 소를 계속 진행합니다. 본안이 늘어지면 회사 쪽의 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결정문에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따로 정했거나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으면 결정문과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 해임·결의 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의 소나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상법 제407조 제1항은 이런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본안 없이 가처분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 새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적법하면 권한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은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새 대표이사가 권한을 가지려면 먼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받아야 합니다.
• 새 대표와 계약한 거래처가 몰랐다면 유효인가요?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 대표이사가 가처분에 반해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거래 상대방은 선의였음을 들어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는 새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 직무대행자가 회사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법원 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상법 제408조 제1항은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되 법원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어긴 행위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를 열어 새 이사를 뽑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은 직무대행자가 법인을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통상업무만 할 수 있고, 후임자 선출처럼 임원진 구성을 바꾸는 일은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가처분은 어떻게 풀리나요?
  당사자가 법원에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풀립니다. 상법 제407조 제2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 대표이사 선임만으로 가처분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지 않으며,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사정이 바뀌어 보전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 취소가 문제 됩니다.

비슷한 상황

•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해임결의를 다투려면 내 이사·주주 지위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대표가 회사 돈을 쓰는데 지분이 적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