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지입회사가 매매로 적은 양도증명서만 줬는데 이행을 다 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지입 위·수탁계약이 해지됐는데 지입회사가 매매나 다른 사유를 양도 원인으로 적은 자동차양도증명서만 줬다면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 제공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9다71534 판결은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록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양도증명서의 양도 원인 칸부터 확인하십시오.

양도 원인이 잘못 적힌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지입회사의 의무가 끝났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서류로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바른 서류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 25톤 화물차를 사서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 운행했습니다. 2025년 말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명의를 돌려 달라고 하자, 지입회사는 양도 원인을 매매로 적은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만 보내왔습니다. 등록 창구에서 매매로 처리하면 취득세가 새로 붙는다는 안내를 받은 A씨는 해지 원인 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입회사가 매매 원인으로 적은 양도증명서만 주면 이행한 건가요?

아니요. 매매나 다른 사유를 양도 원인으로 적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입회사는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갖춰 주어야 합니다.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해야 합니다. 급부의 대상과 장소, 시기뿐 아니라 이행 방법도 계약에서 정한 대로여야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 제공이 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면 지입차주가 차량을 새로 산 것처럼 기록되고, 취득세 등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방법이 어긋난 제공이 됩니다.

판례는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때 지입차주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지를 양도 원인으로 적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이 끝나면 지입차주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의 명의를 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고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기 계산으로 운행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섞인 계약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으로 신탁재산인 차량의 반환, 즉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차량소유자와 계약기간 등을 계약서에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차량소유자가 지입차주라는 점은 이전등록 청구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뒤 번호판이나 명의 반환을 미루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 의무와 맞지 않습니다.

지입회사가 서류를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바른 서류를 교부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냅니다. 판결을 받으면 지입회사의 협력 없이도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차량이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지입회사가 밀린 지입료 등을 이유로 서류 교부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입료 정산 문제는 별도로 계산해 다툴 수 있고, 서로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는 계약서 조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지입차량 명의 반환 대응 순서

• 양도 원인 확인 - 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 원인 칸을 확인합니다. 매매나 증여로 적혀 있으면 이행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서류 재요구 - 해지 원인이 적힌 양도증명서나 해지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날짜를 남깁니다.
• 지입료 정산 - 밀린 지입료, 할부금 대납액, 보험료를 정리합니다. 상대가 정산을 이유로 거절할 때 대응 자료가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차량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갈 우려가 있으면 신청합니다. 소송 중 명의 이전을 막습니다.
• 이전등록 청구 소송 -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판결로 단독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 할부금이 지입회사 명의로 남아 있거나 영업용 번호판 양도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입차량 명의 반환 등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입차량은 누구 소유인가요?
  대외적으로는 등록 명의자인 지입회사 소유입니다. 다만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서는 지입차주가 차량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으로 차량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원인 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판례는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에 더해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해지를 양도 원인으로 적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매가 원인으로 적힌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이행 제공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해야 합니다. 급부의 대상·장소·시기뿐 아니라 방법도 계약에서 정한 대로여야 하고, 방법이 어긋나면 이행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 위·수탁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계약서에 차량소유자와 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입료가 밀렸으면 서류를 안 줘도 되나요?
  밀린 지입료가 있다고 해서 이전등록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산과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정했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밀린 금액을 계산해 정산 제안과 함께 서류를 요구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소송 중 차를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면 그 뒤의 명의 이전으로 지입차주에게 대항하기 어렵게 됩니다. 차량 가액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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