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배서인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어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조건이 이뤄졌는지와 관계없이 배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하므로,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지인에게 상환의무를 집니다. 조건 문제는 직접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따로 다룹니다.

조건을 어음 앞면에 적었다면 다른가요?

적은 위치와 관계없이 배서에 붙인 조건이면 같은 결과입니다. 다만 발행인이 발행할 때 지급 자체에 조건을 붙였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약속어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있어야 하므로, 발행 단계의 조건은 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음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직접 받은 거래처에는 조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음에 적은 조건은 효력이 없지만, 배서인과 직접 상대방 사이에 조건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 위반은 인적항변이 됩니다. 직접 상대방이 어음금을 청구하면 이 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은 약정서, 문자, 메일로 증명합니다.

뒤에 받은 소지인이 조건을 알았다면요?

단순히 조건 문구를 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음법 제17조 단서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적항변을 허용합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은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건 미이행과 손해 발생까지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서인 책임을 아예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배서할 때 「무담보」처럼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으면 됩니다. 어음법 제15조 제1항은 배서인이 반대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고 정하므로, 반대 문구를 적으면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받는 쪽이 이런 어음을 받아 줄지는 거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배서 금지 문구를 적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배서인은 자기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뒤에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직접 상대방에게는 여전히 책임을 지지만, 모르는 제3자에게까지 어음이 넘어가 청구받는 위험은 줄어듭니다. 조건을 걸고 싶은 거래라면 이 문구와 별도 약정을 함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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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받는 조건으로」라고 적고 한 어음 배서, 조건이 지켜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서는 조건 없이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어음법 제12조 제1항은 배서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고 붙인 조건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조건을 어음이 아니라 별도 약정서에 남겨 두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을 넘기면서 조건을 걸고 싶다면 어음 뒷면에 적지 말고, 받는 사람과 따로 약정서를 쓰십시오. 어음에 적은 조건은 효력이 없지만, 약정서의 조건은 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무효라고 해서 배서를 취소하거나 어음을 되찾으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상대방에게는 약정 위반을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거래처 B사에 받은 약속어음 5,000만 원짜리를 배서해 주면서, 뒷면에 「C사의 연대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B사는 끝내 C사 보증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어음은 이미 D사에게 다시 배서된 상태였습니다. 2026년 4월 만기에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자 D사는 A씨에게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배서에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배서는 조건 없는 배서와 똑같이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2조 제1항은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어음을 받는 사람마다 조건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어음이 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배서인은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배서인으로서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집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C사 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사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직접 상대방인 B사에게는 조건 약정 위반을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어음을 받은 D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어음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D사가 조건 약정과 미이행 사실, 그로 인해 A씨가 손해를 본다는 것까지 알고 어음을 받았다면 그때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은 인적항변은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건이 적혀 있었으니 D사도 알았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책임을 줄이려면 배서할 때 무엇을 적을 수 있나요?

조건 대신 법이 인정하는 문구를 적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처럼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으면 배서인은 지급 담보 책임을 지지 않고, 「배서 금지」를 적으면 그 뒤에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조건과 달리 어음에 적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받는 쪽이 이런 어음을 받으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서에 적은 문구별 효력(2026. 9. 28. 기준)

배서에 적은 문구	효력
조건(예: 보증서 제출 조건)	조건만 없는 것으로 봄, 배서 유효
무담보(지급 담보 안 함)	배서인 지급 담보 책임 없음
배서 금지	그 뒤 피배서인에게 담보 책임 없음
아무 문구 없음	인수·지급 담보 책임

조건(예: 보증서 제출 조건): 효력: 조건만 없는 것으로 봄, 배서 유효
무담보(지급 담보 안 함): 효력: 배서인 지급 담보 책임 없음
배서 금지: 효력: 그 뒤 피배서인에게 담보 책임 없음
아무 문구 없음: 효력: 인수·지급 담보 책임

출처 - 어음법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제2항

조건부 배서 대응 순서

배서 문구 확인 - 어음 뒷면에 적은 조건 문구와 무담보·배서 금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만 있으면 배서인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별도 약정 확인 - 직접 상대방과 조건을 약정서나 문자로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인적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소지인의 취득 경위 조사 - 현재 소지인이 조건 미이행을 알고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해의가 증명되면 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 지급 후 구상 -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 후 앞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합니다.
약정 위반 손해배상 - 조건을 지키지 않은 직접 상대방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은 문구가 조건인지 무담보·배서 금지 문구인지 애매하거나 소지인이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어음 실물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 방어, 약정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건부 배서 상담에서 배서인들은 대부분 「어음에 조건을 분명히 적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음에 적은 조건이 가장 힘이 없습니다. 법은 그 조건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고, 배서인에게 조건 없는 책임을 지웁니다.

그래서 조건은 어음이 아니라 별도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 어떤 조건을 약정했는지, 상대방이 조건을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했는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 통지했는지를 약정서와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직접 상대방에게 약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두 번 쓰입니다. 소지인이 조건 미이행을 알고 어음을 받았다는 해의를 증명할 때 그 출발점이 되고, 어음금을 지급한 뒤 직접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니다. 어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조건이 이뤄졌는지와 관계없이 배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하므로,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지인에게 상환의무를 집니다. 조건 문제는 직접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따로 다룹니다.
적은 위치와 관계없이 배서에 붙인 조건이면 같은 결과입니다. 다만 발행인이 발행할 때 지급 자체에 조건을 붙였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약속어음은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있어야 하므로, 발행 단계의 조건은 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음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조건 문구를 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음법 제17조 단서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적항변을 허용합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은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건 미이행과 손해 발생까지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서인은 자기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뒤에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직접 상대방에게는 여전히 책임을 지지만, 모르는 제3자에게까지 어음이 넘어가 청구받는 위험은 줄어듭니다. 조건을 걸고 싶은 거래라면 이 문구와 별도 약정을 함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음 사본(앞·뒷면)·직접 상대방과의 약정서나 문자·소지인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건 문구의 효력·소지인에 대한 항변 가능성·직접 상대방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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