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조합원이 파산한 뒤 조합이 분담금을 대출 은행에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지역주택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뒤 조합이 그 사실을 알면서 분담금을 중도금 대출 은행에 직접 갚았다면, 파산관재인은 은행을 상대로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파산선고 뒤의 이런 지급은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변제수령을 추인하면 은행은 대출금채권과 받은 돈을 함께 가진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과 조합의 지급일, 조합이 파산 사실을 안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공급계약에 조합이 은행에 직접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파산 뒤의 지급까지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2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 2억 6천만원의 공급계약을 맺었고, 그중 1억 5천만원은 은행 중도금 대출로 조합에 냈습니다. 공급계약에는 계약이 해제되면 중도금 대출로 낸 돈을 조합이 대출 은행에 직접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E씨는 2024년 3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조합은 그 사실을 알고서 E씨를 제명한 뒤 대출금 1억 5천만원을 은행에 바로 지급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조합은 이미 은행에 갚았다며 거절했고, 파산관재인은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 뒤 조합이 분담금을 은행에 직접 갚으면 유효한가요?

파산관재인에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면서 은행에 지급한 돈은 파산재단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없고, 이 변제로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한 조합원이 은행 대출금을 갚은 셈이 되는 부분도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라서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이 구 파산법에서 밝힌 이 해석을 이번 판결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은행은 파산채권자인데 먼저 돈을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대출금 채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받아야 할 채권을 조합의 직접 지급으로 먼저 회수한 셈이 됐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요?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합의 지급에 따른 변제수령을 추인하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은행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낸 것 자체를 그 변제수령만을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추인하면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은 그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반면 은행은 대출금채권을 그대로 가진 채 조합에게서 받은 돈까지 보유하게 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파산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이 됩니다. 원심은 파산재단에 손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파산관재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 양쪽이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이라면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분담금을 다 내지 않았고 조합은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파산관재인은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파산관재인의 해제에 대해 위약금채권이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은 구조이므로, 조합 규약과 공급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반환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파산 후 분담금 회수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파산선고일, 조합의 제명 결의일, 조합이 은행에 지급한 날을 정리합니다. 파산선고 뒤의 지급인지, 조합이 파산 사실을 알았는지가 효력을 가릅니다.
• 계약서 확인 - 공급계약의 직접 지급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직접 지급 조항이 있어도 파산 뒤 지급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쌍방미이행 계약 선택 -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지 이행할지 정합니다. 해제하면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추인과 부당이득 청구 - 은행이 직접 받은 돈이 있으면 변제수령을 추인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소 제기 자체가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은행 채권의 파산절차 편입 - 은행은 대출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개별 회수분은 파산재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파산선고 전에 지급했거나 파산 사실을 몰랐다면 지급일과 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과 채권자를 대리해 파산재단 회수 소송과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선고 뒤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나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뒤에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같은 날의 거래도 문제가 됩니다.
• 파산 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에게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고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이 파산 사실을 알고 은행에 지급해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없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출 은행이 조합에서 직접 받은 돈은 왜 돌려줘야 하나요?
  은행의 대출금채권은 파산채권이라 파산절차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조합의 직접 지급으로 먼저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변제수령을 추인하면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권은 소멸하고, 은행은 대출금채권과 받은 돈을 함께 가진 셈이 되어 부당이득이 됩니다.
• 파산관재인이 추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행위라도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추인하면 그 행위는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해집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낸 것을 변제수령만을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 양쪽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이행을 마치지 않았다면 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제할지 이행할지 확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 조합이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급계약과 조합 규약의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조합은 위약금채권이 있다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했는데, 대법원은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만 판단했습니다. 위약금 범위와 공제 가능 여부는 환송 후 재판과 별개로 계약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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