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우선주 전환권을 없앤 정관변경, 종류주주총회를 안 거쳤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정관변경은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특별요건으로 봅니다. 지금은 결의취소 소송이 아니라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소를 준비하십시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소기간 2월이 지났다고 다툴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종류주주총회가 빠진 정관변경은 기간 제한 없는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제조회사의 우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앞으로 무상증자로 배정할 우선주는 10년이 지나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정관을 바꾸었는데, 우선주주 총회는 따로 열지 않았습니다. 결의 뒤 2월이 지난 2026년 1월, A씨는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정관변경에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가요?

정관을 바꾸어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들의 총회 결의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35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대법원은 「손해를 미치게 될 때」를 넓게 봅니다. 직접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 아니라, 겉으로는 평등해 보여도 실제로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함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새로 받을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게 한 정관변경은 의결권을 기대한 우선주주에게는 불리하고, 배당에 관심 있는 우선주주에게는 우선배당이 기한 없이 유지되어 유리합니다. 유불리가 함께 있으므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어떻게 하나요?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그 종류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합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라도 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집니다.

소집과 결의 방법은 주주총회 규정을 준용하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주도 자기 권리가 걸린 총회에서는 표를 행사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종류주주총회를 빼먹었으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정관변경이라는 효과가 생기기 위한 특별요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류주주총회가 없으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뿐이고,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나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됩니다. 이른바 불발효 상태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변경 무효확인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정관변경 무효확인은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여서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일부터 2월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증자 등으로 새 우선주가 배정되기 전에 다투어야 권리관계가 덜 복잡해집니다.

회사가 변경된 정관에 따라 새 우선주를 발행하려 한다면, 본안과 함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종류주주총회 누락 대응 순서

• 정관 대조 - 변경 전후 정관의 우선주 조항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권리를 적습니다. 전환권, 배당률, 존속기간이 대상입니다.
• 불이익 정리 - 우선주주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유불리가 섞여 있어도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 종류주주총회 요구 - 회사에 종류주주총회를 열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거부 답변은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확인의 소 제기 - 회사를 상대로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소를 냅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 소송으로 내지 않습니다.
• 가처분 검토 - 새 우선주 배정이나 전환 절차가 임박했다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미 배정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우선주 발행 조건이 이사회 결의나 투자계약에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과 투자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류주식과 정관변경을 둘러싼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류주주총회는 어떤 경우에 열어야 하나요?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상태에서 정관을 바꾸어 어느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열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불이익뿐 아니라 겉으로 평등해도 실제로 불리한 경우,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섞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종류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출석한 그 종류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비율은 같고, 계산 기준은 그 종류주식만입니다.
•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표를 행사하나요?
  네. 종류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 규정을 준용하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주도 자기 종류의 권리가 바뀌는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결의취소의 소를 내면 안 되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어도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투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 결의 후 2월이 지나도 다툴 수 있나요?
  정관변경 무효확인의 소는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여서 결의일부터 2월이라는 결의취소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정관에 따라 새 주식이 배정되고 거래가 쌓이면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빨리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 유리한 점도 있는데 손해라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 주주의 지위에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이 함께 있는 경우도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우선주주마다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

•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못 받았는데 결의가 유효한가요?
• 소수주주인데 회사를 움직일 방법이 있나요?
• 투자를 받는데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