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주권 없는 차명주식, 명의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은 왜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므로, 명의자에게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나 양도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가 각하됐다고 해서 주식에 대한 권리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는 청구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어서, 주주권 확인이나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운영하던 유통회사의 주식 4,000주를 당시 이사였던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B씨가 2025년 퇴직하면서 그 주식이 퇴직금 대신 받은 자기 주식이라고 주장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첫 변론에서 재판부가 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고, A씨는 왜 그런지, 소송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수탁자에게 주식 양도를 청구하면 왜 소의 이익이 없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신탁자에게 돌아오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다시 주식을 양도하라고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복귀하고 주식 양도를 위한 법률행위를 새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나50523 판결(확정)은 이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통지를 구한 주위적 청구를 직권으로 각하했습니다. 1심은 이 청구를 본안에서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로 바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합55972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도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 의사표시와 통지 청구는 각하하고, 함께 피고로 삼은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는 회사가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를 상대로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명의신탁을 해지한 실제 주인은 명의수탁자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해지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청구는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도 주주명부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회사에는 이행을 청구합니다.

청구를 바꾸면 이길 수 있나요?

청구를 주주권 확인으로 바꾸면 각하는 피할 수 있지만, 본안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50523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주주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서 같은 처분문서가 없었고, 원고가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주장을 여러 번 바꿨으며, 명의자가 퇴직한 지 9년 가까이 지나서야 해지 통지를 보냈고, 주식 대금을 정산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명의자는 그 주식을 퇴직금 정산과 영업 성과의 대가로 받았다고 다퉜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라면 달라지나요?

위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한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나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기 전의 주식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되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야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갖고 있다면 주권의 반환까지 포함해 청구를 구성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반환 청구취지 구성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에 주권을 발행했는지 확인하고 주주명부를 받아 둡니다. 주권이 없고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났다면 해지만으로 주주권이 돌아옵니다.
• 해지 의사표시 - 명의수탁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하거나 소장에 해지 의사를 적습니다. 도달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명의수탁자 상대 청구 - 양도 의사표시나 양도통지 대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을 소장에 적습니다.
• 회사 상대 청구 - 회사에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다투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 증명 자료 제출 - 주금 납입, 배당금 수령, 명의자 인감 보관, 정산 내역 같은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냅니다. 청구 방식을 고쳐도 증명이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이미 주식을 제3자에게 넘겼거나 회사가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는 경우는 피고와 청구를 다시 짜야 하므로 주주명부 변동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심에서 기각됐는데 항소심에서 각하될 수 있나요?
  네, 소의 이익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어서 1심이 본안에서 기각했더라도 항소심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면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50523 판결(확정)도 1심의 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양도 의사표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명의자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해도 되나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도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명의개서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실제 주인은 명의수탁자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자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구합니다.
• 회사와 명의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도 되나요?
  네, 한 소송에서 명의자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972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명의자에 대한 양도 청구는 각하하면서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는 무변론으로 인용했습니다.
• 각하되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각하는 청구 방식에 관한 판단이어서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주주권 확인이나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소송 안에서 청구를 바꾸거나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 주금을 낸 것만으로 명의신탁이 증명되나요?
  주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주식대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납입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당금과 정산 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 해지 통지를 늦게 보내면 불리한가요?
  해지 시기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의자가 오랫동안 주주로 지냈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을 의심하는 사정으로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50523 판결도 퇴직 후 9년 가까이 지나 해지 통지를 한 점을 명의신탁 부정 사정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 명의자가 주권을 갖고 있으면요?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 주권 제시가 필요하므로, 주권을 가진 명의수탁자를 상대로는 주권 반환까지 포함한 청구 구성이 필요한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명의자 주식이 경매로 팔린 뒤에도 확인을 구하나요?
  이미 매각과 배당이 끝났다면 명의자만 상대로 한 주주 지위 확인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명의자를 상대로 이겨도 그 판결의 효력이 발행회사와 매수인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의자의 채권자가 주식을 압류했다면 매각 전에 제3자이의의 소를 내고 그 소를 유지해 집행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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