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명의자가 다투지 않는데도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내 둘 실익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는 정도라면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판결보다 명의신탁 해지와 회사 명의개서를 실제로 마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사망한 뒤에는 주식을 되찾을 길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수탁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이어지므로, 그때 상속인이 다투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유통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4,000주를 처제 B씨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주금과 배당은 모두 A씨 계좌로 오갔고, B씨도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2026년 A씨는 자신이나 B씨가 먼저 사망하면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 걱정돼, 명의는 그대로 두고 B씨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판결만 받아 두려 합니다. B씨는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내지 않겠다고 했고, A씨는 이렇게 받은 판결이 나중에 쓸모가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다투지 않으면 왜 확인의 이익이 없나요?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명의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소송 전부터 다투던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게 된 것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급심도 차명주식 사안에서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합57389 판결(확정)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명의자 네 명에 대한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청구 기각을 구하며 다툰 명의자 한 명에 대해서만 확인 판결을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합59538 판결(확정)은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금과 소송비용만 원고가 부담하라고 한 명의자들도 다툼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두 판결은 명의자가 세금 문제로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는 정도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피고로 삼으면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상대로는 주주권 확인이 아니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회사에 대한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위 광주지방법원 두 판결에서도 회사들은 답변서를 내지 않아 자백간주로 명의개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명의자가 협조하는 사안에서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명의개서이고, 명의는 그대로 둔 채 확인 판결만 받아 두는 방식은 쓰기 어렵습니다.

무변론이나 자백간주로 받은 판결은 세금 문제에 쓸 수 있나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단515679 판결(확정)은 명의자가 다투지 않는데도 과점주주 취득세 문제 때문에 낸 주식 소유권 확인 소송을, 그 판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다툼 없이 받은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도 약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8240 판결(확정)은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던 의제자백 판결이나 공시송달 판결까지 경정청구 사유로 보면 납세자가 판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며,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판결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주식을 무단으로 넘겼다며 양수인을 상대로 자백간주 매매계약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도, 법원은 그 판결만으로 양도소득세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8952 판결, 확정). 오히려 판결 이유에 명의신탁 경위가 적히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대신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명의자가 협조할 때 할 일은 판결을 받아 두는 것보다 환원을 실제로 마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주주명부를 고치면, 명의자나 그 상속인과 다툴 여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명의를 옮기기 어렵다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명의자 확인서, 주금 납입과 배당 수령 계좌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둡니다. 나중에 명의자의 상속인이 다투면 이 자료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냅니다.

회사가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고 설립 당시 발기인 명의로 올린 주식(지분대로 받은 증자 신주 포함)이라면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실제소유자로 확인돼도 증여세나 종합소득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최신 안내와 과거 세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을 만들려고 명의자와 짜고 다투는 것처럼 소송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판결의 증명력이 떨어지고, 세무 절차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협조하는 명의자 차명주식 정리 순서

• 환원 시점 결정 - 명의를 지금 옮길지, 언제 옮길지 정합니다. 미룰수록 명의자나 상속인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과거 세금 계산 - 명의를 올린 날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환원 서류를 내기 전에 해야 합니다.
• 확인서 인증 - 명의자가 명의신탁 경위와 해지 동의를 적은 확인서에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작성일은 실제 날짜로 적습니다.
•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 명의자에게 해지를 통지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권도 함께 돌려받습니다.
• 다툼이 생기면 소송 - 명의자나 상속인이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다툰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나 답변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일부만 다투는 경우, 주권이 발행된 회사인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명의자별 태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과 그에 따른 증여세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자가 답변서를 안 내면 무변론으로 이기지 않나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하급심은 답변서를 내지 않은 명의자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를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명의자가 명의개서만 미루면 다툼이 있는 건가요?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면서 세금 문제 등으로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는 정도라면 주주권 귀속에 관한 다툼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주인은 해지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자가 자기 주식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 확인의 이익이 생깁니다.
• 소송 전에 다퉜다가 소송 중 인정하면 각하되나요?
  대법원은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퉈 확인의 소가 제기됐고 그 소송에서도 다툰 적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다퉜던 내용증명 답변이나 문자를 소송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내 주주 지위를 다투면 회사도 피고가 되나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며 주주권 귀속을 다툰 사안에서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파기환송)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주가 원고인 사안이어서, 명의를 되찾으려는 실제 주인은 원칙대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 공증받은 확인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거나 서명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서에 적는 것이어서 판결처럼 권리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므로, 나중에 명의자나 상속인이 다툴 때 주주권 확인 소송의 증거로 쓰입니다.
• 명의자가 사망하면 판결이 없어 불리해지나요?
  명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실제 주인은 상속인들에게 해지를 통지하고 다투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없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상속인은 경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명의자 생전의 확인서와 금융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 확인 판결을 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판결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하급심은 명의자가 다투지 않는데 취득세 문제 때문에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같은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오히려 판결 이유에 적힌 명의신탁 경위가 증여의제 과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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