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일부 품목만 수수료율을 낮춰 정산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정한 판매수수료율보다 낮게 정산된 부분은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할인·이월 품목에만 요율을 낮춘 경우 계약 근거,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시효와 분쟁조정, 보복 걱정 없이 요구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계약서에 정한 수수료율보다 낮게 계산된 부분은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계약 조건이어서 본사가 혼자 바꿀 수 없고, 바꾸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부 품목에만 낮은 요율을 적용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도 문제 됩니다. 정산서를 그대로 받아 왔다는 사정만으로 바뀐 요율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스포츠의류 회사와 아울렛 매장 중간관리 계약을 맺고, 판매액의 18%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2025. 9.부터 회사는 할인 품목과 이월 상품에만 12%를 적용해 정산서를 보냈고, A씨는 성수기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받았습니다. 2026. 4. 정산서를 다시 맞춰 보니 덜 받은 금액이 9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품목별 요율은 내부 기준이라고만 답합니다. A씨는 지난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이 끊길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품목마다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계약서에 품목별 요율이 정해져 있거나, 상대방이 바꾸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위탁판매 대리점거래라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대가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에 「판매액의 18%」처럼 하나의 요율만 있으면, 할인 품목이라는 이유로 따로 낮출 근거가 없습니다.

본사가 내부 지침이나 공문으로 요율표를 바꿔 통보한 것만으로는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공문에 서명했거나 이메일로 동의한 기록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도 거래 중단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는 사정은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본사는 계약서 교부 의무를 어긴 것이고, 그동안 18%로 정산받아 온 내역이 계약 요율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판매수수료처럼 미리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 계약이 위탁판매 대리점거래로 평가되면 대리점법이, 그렇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사 규모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하 폭, 해당 품목의 매출 비중,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따를 수 있지만, 덜 받은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은 별도의 민사 청구로 해야 합니다.

차액은 몇 년 치까지,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덜 받은 수수료는 계약에 따른 채권이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한 지급일이 지난 차액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가장 오래된 달부터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품목·월별 차액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도 집니다. 시정명령과 민사 판단의 관계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수료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수수료율 조항에 품목별 예외나 변경 절차가 있는지 봅니다.
• 정산서 대조 - 월별·품목별로 적용 요율과 계약 요율을 맞춰 차액표를 만듭니다.
• 동의 기록 점검 - 요율 변경 공문에 서명하거나 회신한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 서면 청구 - 차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수수료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수수료율 조항과 변경에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중간관리 수수료 정산 분쟁과 분쟁조정, 수수료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산서를 몇 달 동안 그대로 받았으면 바뀐 요율에 동의한 건가요?
  그것만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율 변경은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변경에 응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변경 공문에 서명하거나 회신한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의 의미를 따져야 합니다.
• 할인 행사 품목은 본사가 요율을 낮출 수 있지 않나요?
  계약서에 할인 품목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정함이 없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낮추면 합의한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불이익 제공이 문제 됩니다.
• 차액을 요구하면 본사가 계약을 끊지 않을까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사가 중소기업이면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면 대리점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차액 청구는 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을 따질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고 결과는 효력이 있나요?
  조정은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료됩니다.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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