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신상품을 받으려면 이월상품도 사라는 본사 요구,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신상품 공급을 조건으로 원하지 않는 이월상품을 사게 하는 것은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구입강제에 해당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입강제로 인정되는 기준, 이미 떠안은 재고의 반품과 3배 배상, 거절 뒤 불이익에 대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고, 신상품 공급을 끊겠다는 압박으로 이월상품을 주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사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끊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니, 불이익이 두려워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 8.부터 아동의류 브랜드 대리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 봄 시즌부터 본사는 신상품을 주문하려면 주문액의 3할 이상을 이월상품으로 채워야 한다며, 이월상품을 함께 넣지 않은 주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G씨는 원하지 않던 이월상품을 시즌마다 받았고, 2026. 7. 기준 팔리지 않은 이월 재고가 400벌, 매입가로 2,8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본사는 반품 기한이 지났다며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G씨는 앞으로 이월상품 주문을 거절해도 되는지, 쌓인 재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구입강제로 인정되나요?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사게 되는 구조가 본사의 압박에서 나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시행령은 특정 상품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고쳐 원하지 않는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과 묶음으로만 사게 하는 행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상품을 받으려면 일정 비율의 이월상품을 함께 주문해야 하는 조건은 대리점이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묶음 구매입니다. 본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이라면 신상품을 못 받는 순간 영업이 어려워지므로, 거래 의존도가 높을수록 강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대리점이 할인 조건을 보고 스스로 이월상품을 고른 경우라면 구입강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문 부수를 떠넘기는 비슷한 구조는 「신문사가 독자 수보다 많은 부수를 떠넘기고 대금을 다 받으면 불공정거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떠안은 이월 재고는 어떻게 되나요?

반품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급업자가 구입강제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대리점에게 생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손해는 원하지 않던 이월상품의 매입가에서 실제로 팔아 회수한 금액을 뺀 부분, 재고 보관과 할인 판매로 생긴 손실이 중심이 되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공급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품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애초에 원하지 않던 상품이라면 반품 제한 자체가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 계약서에 상품의 반품조건을 적어 주어야 하므로, 반품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시즌이 지날수록 이월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반품 협의가 길어지면 할인 판매로 손실을 줄이되 판매가와 수량을 기록해 두어야 손해액 계산에 쓸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신상품 공급을 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입강제 거절을 이유로 공급을 줄이거나 끊으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의 한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면 보복조치로 금지되고, 이 경우에도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구입강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사도 공식 문서로는 강요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자의 말이나 주문 시스템의 제한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월상품 구입강제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기록 - 담당자 메시지, 주문 시스템 화면, 공지 문서를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 주문서 정리 - 원하지 않는 이월상품을 빼고 주문해, 받아 주지 않으면 그 기록을 남깁니다.
• 재고 현황 정리 - 받은 이월상품의 수량, 매입가, 판매·할인 내역을 품목별로 정리합니다.
• 반품·배상 요구 서면 - 원하지 않던 재고의 반품과 손해배상을 함께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월상품 구매가 강제였음을 보여 주는 기록과 본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 남은 재고 규모에 따라 반품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와 재고 떠넘기기를 둘러싼 대리점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 3배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월상품을 정상가보다 싸게 준다면 구입강제가 아닌가요?
  할인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데 신상품 공급과 묶어 사게 했다면 할인이 있어도 구입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할인 조건을 보고 스스로 고른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 주문서에 제가 직접 이월상품을 적어 냈으면 강제가 아닌 건가요?
  주문서 형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월상품을 넣지 않으면 주문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처럼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강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 구입강제를 신고하면 본사 관계자가 처벌받나요?
  구입강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신고와 형사 절차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3배 배상은 법원이 꼭 3배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며,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위반으로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 대리점 계약이 끝난 뒤에도 구입강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관계없이 거래기간 중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효와 증거 문제가 커지므로 종료 무렵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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