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매출이 적다며 본사가 해지해 놓고 인테리어 지원금을 다 돌려달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스스로 대리점 계약을 끊었다면 인테리어 지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 조항의 해석, 실적 미달 해지의 정당성, 손해배상과 상계, 과다한 반환액 감액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본사가 스스로 계약을 끊었다면 인테리어 지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 약정이 대리점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때를 정한 것이라면 본사가 해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영업한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해지 자체가 부당하면 오히려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반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6. 타이어 회사와 3년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면서 인테리어 비용 3,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해지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 10. 회사는 판매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친다며 한 달 뒤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고, 미리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해지와 함께 지원금 전액을 2026. 1.까지 돌려달라고 합니다. A씨는 회사가 해지했는데도 전액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해지한 경우에도 지원금 반환 조항이 적용되나요?

조항의 문구와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리점의 귀책사유나 사정으로 해지할 때」 반환한다고 정했다면, 본사가 실적을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 시」처럼 누가 해지하든 반환하도록 읽히는 문구라도, 지원 취지가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만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액 반환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2년 넘게 영업한 매장에 지원금 전액을 물리는 것은 감액 사유로 주장할 만합니다. 인테리어 시설을 본사가 회수하거나 다음 대리점에 넘긴다면 그 가치만큼은 본사가 이미 돌려받는 셈이어서, 반환액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낮다는 이유의 일방 해지는 정당한가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지켰는지가 먼저입니다. 통보 기간이 짧아 재고 처리와 직원 정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적어야 하고, 그에 맞지 않는 해지는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조건,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 미달이 해지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실적을 이유로 한 중도 해지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계약을 끊는 것은 판매목표 강제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고, 그때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툽니다.

부당한 해지라면 무엇을 청구하고 지원금과 어떻게 정산하나요?

남은 계약기간의 영업이익 상실과 회수하지 못한 투자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불이익 제공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되지만, 배상은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본사가 지원금 반환을 청구하면 이 손해배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 남은 재고, 매장 원상복구 비용까지 함께 정리하면 실제로 오갈 금액이 드러납니다. 거래처의 일방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는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지원금 반환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해지 사유·절차 조항과 지원금 반환 조항의 정확한 문구를 봅니다.
• 해지 경위 정리 -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실적 목표가 계약서에 있었는지, 해지 전 공급이나 지원이 줄었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 반환액 다시 계산 - 영업 기간과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 손해 산정 - 남은 기간 예상 이익, 미회수 투자비, 재고를 정리합니다.
• 이의 회신과 조정 - 반환 요구에 이의를 밝히고,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 반환 조항의 문구와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있었는지, 실제로 영업한 기간에 따라 돌려줄 금액과 받을 배상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해지 분쟁과 지원금 반환 다툼, 대리점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원금 반환 조항에 서명했으면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항이 어떤 해지를 정한 것인지 해석이 먼저이고,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사가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나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 중단은 불이익 제공으로 금지됩니다.
•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이익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해지가 부당하다면 남은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매출과 이익률 자료로 금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먼저 돌려줘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면 본사의 지원금 반환 청구와 대등액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어, 따로 먼저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 판매 목표를 못 채운 것이 해지 사유가 되나요?
  계약서에 해지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목표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끊는 것은 판매목표 강제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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