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계약서 없이 맡아 온 캐릭터 완구 유통을 본사가 직접 하겠다며 끊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가 없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복해 온 유통 거래를 유통사 잘못 없이, 투자를 회수할 틈도 없이 끊으면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거래 보장이나 보상을 분쟁조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복해 온 유통 거래를 귀책 사유 없이, 투자를 회수할 틈도 주지 않고 끊으면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 자체가 본사의 의무 위반입니다. 다만 본사가 직접 유통하겠다는 결정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으니, 일정 기간의 거래 보장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 3.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제안을 받고, 그 캐릭터 피규어를 국내에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B씨는 온라인몰과 완구점 거래처를 새로 뚫으면서 직원 2명을 뽑고 창고도 얻었습니다. 1년 반쯤 지나 판매가 늘자, 제작사는 2025. 10. 앞으로 직접 유통하겠다며 공급을 중단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B씨가 업계에서는 보통 5년 정도 독점판매를 보장한다고 하자, 제작사는 1~2년이 관행이라고 답했습니다. B씨는 계약서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갑자기 끊은 유통 거래를 다툴 수 있나요?

네, 계약서가 없어도 계속 거래 관계는 인정됩니다. 제안 메일, 주문서, 세금계산서, 정산 내역이 반복되었다면 그것이 거래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부당하게 중단하는 행위를 그 유형으로 듭니다.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따로 금지됩니다. 캐릭터 상품은 라이선스를 가진 쪽만 공급할 수 있으므로, 유통사는 다른 공급처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거래상 지위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본사가 제품을 공급하고 유통사가 다시 파는 구조라면 대리점법도 볼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계약 즉시 거래 기간, 계약 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적은 계약서를 대리점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사가 직접 팔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끊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제공을 판단할 때 상대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목적과 효과, 불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따지는 사정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유통망을 누가 개척했는지, 유통사에 거래를 끊을 만한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중단 시점이 유통사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에 너무 이른지입니다. 유통사가 시장을 키워 놓자 잘못도 없는데 직접 팔려고 거래를 끊었다면 부당성 쪽으로 기웁니다.

반대로 거래 기간이 이미 업계 관행만큼 지났거나, 중단 전에 충분한 예고와 재고 처리 기간을 주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계 관행 기간은 양쪽 주장이 갈리기 쉬우니, 비슷한 상품의 유통 계약 기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중단 대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일정 기간 거래를 보장받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받는 방향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1년 정도 독점 총판 계약을 새로 맺고 그 기간의 공급 조건을 정하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 매출로 투자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위반이면 공급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면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손해 산정의 기본 틀은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통 거래 중단 대응 순서

• 거래 증거 정리 - 제안 메일, 주문서, 세금계산서, 정산 내역으로 거래 시작일과 조건을 재구성합니다.
• 투자 비용 산정 - 인력, 창고, 광고, 거래처 개척에 쓴 비용과 남은 재고를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적용 법률 확인 - 양쪽의 중소기업 여부와 거래 구조로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중 무엇을 쓸지 정합니다.
• 서면 요구 - 일정 기간 거래 보장, 재고 처리, 보상 중 원하는 조건을 내용증명으로 제시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답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렬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통망을 누가 개척했는지, 유통사에 잘못이 있었는지, 중단 시점이 투자 회수에 충분했는지에 따라 거래 중단의 부당성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업자와 유통사 사이의 거래 중단 분쟁에서 대리점법·공정거래법 검토,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두로 시작한 유통 거래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네,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제안 메일, 반복된 주문과 정산,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거래 조건을 재구성할 수 있고, 대리점법 적용 거래라면 계약서를 주지 않은 공급업자가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 제작사가 중소기업이면 대리점법으로 다툴 수 없나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면 대리점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공정거래법의 거래거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으로 다툴 수 있고, 분쟁조정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청합니다.
• 업계 관행상 독점 기간이 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관행은 참고 사정일 뿐 그 자체로 계약 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상품의 유통 계약서나 업계 자료로 관행을 보여 주고, 실제 투자 규모와 회수 기간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남은 재고는 본사에 다시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에 반품 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되사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중단이 부당하다면 재고 손실을 손해에 포함해 청구하거나, 조정에서 재고 인수나 판매 기간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리점거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나 시ㆍ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에 신청되면 대리점이 고른 곳에서 진행합니다.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제조사가 신문에 전국총판으로 광고한 대리점이면 제조사가 책임지나요?
•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원청이 거래를 끊으면 보복조치로 다툴 수 있나요?
• 본사 요청으로 떠안은 재고, 대리점이 전부 반품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