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커피전문점을 열 때 구청 영업신고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시설과 식품위생교육 6시간을 마친 뒤 구청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이 각각 신고와 등록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위생교육 일정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영업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4월 상가 1층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매장 앞 인도 쪽 테라스에도 테이블 4개를 놓을 계획이었는데, 영업신고서를 쓰다 보니 외부 공간을 영업장으로 쓰려면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씨는 임대인에게서 테라스 사용 동의서를 받고, 식품위생교육 이수증과 함께 구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커피전문점은 어떤 영업으로 신고하나요?

커피전문점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고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휴게음식점영업을 신고 대상 영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맥주나 와인을 함께 팔려면 음주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를 받은 뒤 1개월 안에는 영업소 시설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영업신고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을 붙여 냅니다. 지하수를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매장 앞 테라스처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쓰면 그 장소의 정당한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어린이놀이시설을 두면 설치검사 합격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휴게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은 6시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고,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교육이 면제됩니다. 영업 중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습니다.

음료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일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편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매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이고,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커피전문점 영업신고 대응 순서

• 건물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휴게음식점에 맞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맞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교육·건강진단 - 식품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 시설 갖추기 - 조리장·급수·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 외부 테라스를 쓸 계획이면 사용 권한 서류를 받습니다.
• 구청 영업신고 - 신고서와 교육이수증 등을 내면 3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여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개업하거나 기존 카페를 인수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면 가맹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카페에서 맥주도 팔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은 휴게음식점을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나목은 일반음식점을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주류를 팔면 신고 업종 위반이 됩니다.
• 영업신고는 신청하고 며칠 걸리나요?
  3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은 영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13항은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42조 제10항에 따라 1개월 안에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 위생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개업 전에는 6시간, 영업 중에는 매년 3시간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의 교육시간을 6시간으로, 제1항은 영업자의 매년 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교육이 면제됩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음료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면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을 건강진단 대상으로 정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도록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
• 매장 앞 테라스도 영업장으로 쓸 수 있나요?
  사용 권한을 증명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쓰려면 그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업신고서에 붙이도록 합니다. 임대인 동의서나 도로점용허가처럼 공간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이 이 기한을 정하고,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임차한 사업장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이도록 하고,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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