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키즈카페에 미니기차를 두려면 시설기준을 꼭 맞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키즈카페에 미니기차나 붕붕뜀틀을 두고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하려면 시설기준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분리·구획,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 비대상 시설 1종 이상, 구급약품 비치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점포의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과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기구를 안전성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니기차·붕붕뜀틀처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만 두면 기타테마파크업 시설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5월 상가 2층 점포를 보고 키즈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중개사는 면적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점포 한쪽이 옆 필라테스 학원과 칸막이 없이 이어져 있었고 게임기를 놓을 공간도 절반을 넘게 잡혀 있었습니다. F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시설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내 키즈카페 테마파크업 시설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테마파크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2026. 9. 28.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그 기준입니다. 실내 기타테마파크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구획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은 예외입니다.
• 면적 - 건축물 연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니기차·붕붕뜀틀처럼 정기 확인검사 대상 시설을 두는 경우는 이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설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1종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구급약품 -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원안은 「대지 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실내 키즈카페는 대지 면적이 아니라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키즈카페 안에 오락실 게임기를 함께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지만 면적 비율 제한이 있습니다. 테마파크업 안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함께 하려면 그 면적이 테마파크업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면적이 200제곱미터라면 게임시설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게임기가 게임물이면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해당하면 게임물 등급분류에서 전체이용가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므로 게임기 등급을 설치 전에 확인합니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구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할 때 신고를 수리하므로, 면적 미달이나 구획 미비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받거나 반려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신고 뒤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 단기로 기타테마파크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분리·구획, 게임시설 면적비율, 구급약품, 면적 40제곱미터 이상, 비대상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 기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팝업 키즈존처럼 짧게 운영해도 시설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키즈카페 시설기준 확인 대응 순서

• 건축물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연면적,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합니다.
• 기구 선정 - 설치할 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인지 아닌지 별표 11로 나눕니다. 대상 기구가 있으면 기타테마파크업이 아니라 일반테마파크업 허가를 검토합니다.
• 구획 공사 - 다른 용도 시설과 벽이나 칸막이로 분리합니다. 게임시설은 면적 50퍼센트 미만으로 배치합니다.
• 설비 비치 - 구급약품을 두고 확인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서를 신고서에 붙입니다.
• 신고 - 설비개요서와 보험가입 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안전관리계획서를 갖춰 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용도가 맞지 않거나 신고가 반려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반려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태료 등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키즈카페 최소 면적은 얼마인가요?
  실내 기타테마파크업은 건축물 연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니기차, 붕붕뜀틀처럼 정기 확인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치할 기구와 함께 판단합니다.
• 키즈카페를 다른 매장과 같이 써도 되나요?
  실내 테마파크업은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카페나 매장과 한 공간을 나눠 쓰려면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해야 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게임시설은 이 분리 요건에서 빠집니다.
• 키즈카페 안에 게임기를 몇 대까지 둘 수 있나요?
  대수 제한은 없지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면적이 테마파크업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게임물이면서 테마파크시설인 기구는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두면 어떻게 되나요?
  기타테마파크업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입니다.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을 한 종류 이상 두면 일반테마파크업이 되어 신고가 아니라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 구급약품만 있으면 의무실은 없어도 되나요?
  기타테마파크업은 구급약품 비치가 기준이고 별도 의무실 설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무시설(구급약품, 침상 등이 비치된 별도 공간)은 종합테마파크업의 개별 기준입니다. 구급약품의 종류와 유효기간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시설기준을 못 맞추면 신고가 안 되나요?
  구청은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할 때 수리합니다. 면적이나 구획이 기준에 못 미치면 보완 요구를 받거나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 없이 영업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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