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매출 목표를 채웠는데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 적힌 지급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이런 미지급을 불이익 제공으로 명시하므로,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하고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급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계약서상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판매장려금을 깎거나 주지 않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으로 명시합니다. 약정에 따른 지급 청구와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내부 규정으로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고 해도 그 답을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9. 가구 도매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분기 매출 3억원을 넘기면 매출의 8%를 판매장려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2025. 6. 끝난 분기에 G씨는 3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본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액을 확정해야 한다며 1년 넘게 지급을 미뤘고, 최근에는 할인 판매분을 매출에서 빼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할인 판매분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2026. 9. G씨는 2,56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 내부 규정으로 장려금을 줄일 수 있나요?

계약서에 없는 내부 규정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어 대리점에 주도록 합니다. 지급 요건과 제한 사유는 계약서에서 정해지고, 본사 혼자 바꿀 수 있는 내부 규정은 대리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시행령은 계약서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의 유형으로 정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할인 판매분 제외처럼 계약서에 없는 기준을 나중에 끌어오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장려금 요건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도 불이익 제공입니다. 본사가 새 기준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면 서명하기 전에 기존 조건과 비교하십시오.

장려금 대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정한 판매장려금 자체입니다. 판매장려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판매촉진을 위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고, 요건을 채웠다면 약정대로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둘째는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입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공급업자가 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다만 이 불이익 제공은 손해의 3배 배상 대상은 아닙니다. 3배 배상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조치 위반에 적용됩니다. 장려금 미지급을 문제 삼았다고 본사가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끊는다면 그때는 보복조치로 3배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출 달성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본사가 보낸 정산서와 세금계산서가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본사가 매출을 직접 집계하는 구조라면 본사 전산 자료가 기준이 되므로, 분기별 매출 확인서를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대리점 쪽 판매 장부와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부터 맞춰야 합니다.

본사가 할인 판매분이나 반품분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 계약서의 매출 정의 조항을 확인합니다. 정의가 없다면 그동안 장려금을 계산할 때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전 분기 장려금 정산서를 모아 두면 일관된 기준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례라면 할인 판매분을 빼더라도 3억원을 넘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넘는다면 본사 주장을 받아들여도 지급 요건은 충족되므로, 다툼은 금액 범위로 좁혀집니다.

장려금을 받은 뒤 세금 처리도 미리 보아야 합니다.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빼고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추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매장려금 미지급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지급 요건, 매출 정의, 지급 제한 사유를 정리합니다.
• 매출 자료 확보 - 정산서, 세금계산서, 본사 매출 확인서를 모읍니다.
• 서면 지급 청구 - 금액과 산정 근거, 지급 기한을 적어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약정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지급 제한 사유와 매출 정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판매장려금 청구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매장려금 약정을 말로만 했다면 받을 수 없나요?
  말로 한 약정도 효력이 있지만 증명이 어렵습니다. 공급업자는 판매장려금 지급 사항을 계약서에 적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 메일·문자로 약정 내용을 확인받아 두십시오.
• 본사가 계약기간 중 장려금 지급 기준을 올리면 따라야 하나요?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은 불이익 제공으로 금지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고 기존 조건으로 정산을 요구하십시오.
• 장려금 대신 상품으로 주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에 현금 지급으로 정했다면 상품으로 대신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품을 떠안기는 것은 구입 강제 문제로도 볼 수 있어,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장려금을 달라고 했더니 본사가 물량을 줄이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되고 손해의 3배까지 배상 대상입니다. 조정 신청 전후의 물량 변화를 기록해 두십시오.
• 판매장려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자 사이의 판매장려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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