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가전매장 직원에게 매장 밖 식당에서 주문했는데 회사가 물건을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전매장 판매직원에게 매장이 아닌 곳에서 주문했다면 회사는 그 주문만으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16조가 판매점포 사용인에게 판매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점포 안의 거래를 믿은 손님을 보호하려는 규정이어서 점포 밖 거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직원이 매장 밖 판매 권한을 회사에서 따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이 권한 없이 받은 돈이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물건 인도를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직원 개인과 회사의 배상책임은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한 가전회사 매장 판매직원 B씨와 매장 옆 식당에서 만나 매장에 진열되지 않은 대형 TV를 주문하고 280만원을 B씨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TV가 오지 않자 A씨는 회사에 인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매장 밖에서 이루어진 직원 개인 거래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점 직원은 어디까지 회사를 대신해 팔 수 있나요?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손님이 매장에 들어와 직원과 거래하면 직원에게 실제 판매 권한이 있었는지 묻지 않고 회사가 그 거래에 책임을 집니다. 계산대 담당이든 진열 담당이든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16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손님이 매장 안에서 직원의 권한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할인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도 매장에서 직원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회사는 그 가격에 판매한 것이 됩니다.

다만 손님이 직원에게 판매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직원이 「제 개인적으로 싸게 구해 드리겠다」고 한 사정을 알았다면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매장 밖에서 한 주문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매점포 사용인의 권한 의제는 점포라는 장소를 믿고 거래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매장 밖 식당이나 손님 집에서 이루어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매장에 없는 물건을 주문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직원의 행위는 권한 없는 대리행위가 되고, 회사가 추인하지 않으면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직원에게 외부 영업이나 방문 판매를 맡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은 그 범위에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매장 밖 주문도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권한을 제한했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던 손님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 물건을 못 받으면 낸 돈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회사 물건을 판다며 돈을 받아 갔다면 직원 개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를 하는 외관 아래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은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였는지로 판단합니다.

판매직원 매장 밖 주문 대응 순서

• 영수증·입금 명의 확인 - 대금을 회사 계좌로 보냈는지 직원 개인 계좌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계좌라면 회사가 거래를 받아들인 증거가 됩니다.
• 직원의 권한 확인 - 명함 직함, 외부 영업 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부 영업을 맡은 직원이면 매장 밖 주문도 회사에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문 경위 정리 - 주문 장소, 날짜, 직원이 한 말을 문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직원 개인 거래임을 알았다고 보이면 회사 책임이 부정됩니다.
• 회사에 서면 요청 - 인도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냅니다. 회사의 답변 내용이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정합니다.
• 직원 상대 청구 - 회사가 거절하면 직원 개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사용자책임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속인 정황이 뚜렷하면 고소도 고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직원에게 외부 판매를 맡긴 계약서나 사내 규정이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대금 반환 청구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매직원에게 매장에서 산 물건은 회사가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매장 안에서 직원과 한 거래는 직원의 실제 권한과 관계없이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손님이 권한 없음을 알았던 경우만 예외입니다.
• 매장에 없는 물건을 주문해도 같은가요?
  매장에 없는 물건을 매장 밖에서 주문했다면 판매점포 사용인의 권한 의제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규정은 점포 안 거래를 믿은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회사에 인도를 청구하려면 회사가 그 직원에게 따로 판매를 맡긴 사실이 필요합니다.
• 외부 영업 담당 직원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은 그 범위에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외부 판매를 맡은 직원의 매장 밖 주문은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명함 직함과 회사 견적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회사가 직원 권한을 제한해 두었다면요?
  위임받은 범위 안의 행위라면 회사가 내부적으로 권한을 제한했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던 손님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손님이 제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직원이 한 설명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십시오.
• 직원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원 개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직원이 회사 업무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간 것이라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거래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 책임은 부정됩니다.
• 직원이 처음부터 속였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물건을 줄 생각 없이 돈만 받았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형사 고소는 따로 진행되므로, 송금 내역과 직원이 한 약속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두 절차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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