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어음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서 적혀 있으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로 적혀 있으면 어음요건이 서로 모순되어 그 어음은 무효이고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음요건을 갖췄는지는 어음에 적힌 문언만으로 판단하고, 어음 밖의 사정으로 기재 착오를 고치거나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게 된 원인 거래의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챙겨 두십시오.

어음이 무효라고 해서 받을 돈 자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매업자 D씨는 2025. 11. 거래처에서 납품대금으로 액면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에는 발행일이 2025. 11. 20., 지급기일이 2025. 2. 20.으로 적혀 있었는데, 거래처 직원이 연도를 잘못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D씨가 2026. 2. 은행에 제시하자 지급이 거절되었고, 거래처는 어음이 원래 무효이니 어음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기가 발행일보다 빠른 어음은 왜 무효인가요?

어음요건끼리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에는 만기,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이를 적지 않은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규정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하거나 서로 명백히 모순되면 그 어음은 무효이고,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로 적혀 있으면 어음요건의 기재가 모순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발행일은 어음요건이어서, 발행일과 만기가 충돌하면 어느 한쪽을 버리고 살릴 수 없습니다.

단순한 연도 착오라고 증명하면 고쳐서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어음은 요식증권이자 문언증권이어서 어음요건 성립 여부는 어음에 적힌 문언만으로 판단하고, 어음 밖의 사실을 조사해 기재 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연도를 잘못 썼다는 증언이 있어도 어음 자체는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2월 30일처럼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로 적은 경우에는 그 달 말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 98다59682 판결은 이 선례를 날짜 모순 사건과 구별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날짜와 서로 충돌하는 날짜는 결론이 다릅니다.

어음이 무효면 받을 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원인이 된 거래 채권으로 청구합니다.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받았다면 어음이 무효가 되어도 물품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무효인 어음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어음이 무효이면 그 어음에 배서한 사람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배서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배서인과의 원인 거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어음 기재 모순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보관 - 어음 앞뒷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무효라도 거래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모순 여부 확인 - 만기와 발행일, 금액 표시가 서로 충돌하는지 확인합니다. 달력에 없는 날짜인지, 서로 모순되는 날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 원인 거래 자료 수집 -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어음 대신 원인채권으로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 시효 계산 - 물품대금의 변제기부터 3년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어음을 다투는 사이 원인채권 시효가 지나지 않게 합니다.
• 원인채권 청구 - 내용증명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일이나 만기를 백지로 두었다가 나중에 채워 넣은 어음이거나 전자어음이라면 보충 경위와 전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요건이 모순되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어음에 적힌 문언만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98다59682 판결은 어음이 요식증권·문언증권이므로 어음 밖의 사실을 조사해 기재 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진술이나 계약서로 날짜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 만기를 아예 안 적은 어음도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만기가 적혀 있지 않은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봅니다. 지급지나 발행지가 빠진 경우에도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보충합니다. 적지 않은 것과 서로 모순되게 적은 것은 결론이 다릅니다.
• 날짜가 2월 30일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로 적은 경우에는 그 달 말일을 발행일로 보아 유효하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 98다59682 판결은 이 선례를 만기와 발행일이 서로 모순되는 사건과 구별했습니다.
• 무효 어음으로 물품대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해 어음을 받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원인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어음이 무효가 되어도 물품대금 채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어음을 넘겨준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어음이 무효이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도 어렵습니다. 배서인에게서 어음을 받게 된 원인 거래가 있다면 그 거래상 채권으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배서인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 물품대금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어음의 효력을 다투느라 시간을 보내면 원인채권 시효가 먼저 끝날 수 있으므로, 어음 무효가 확인되면 곧바로 원인채권 청구로 넘어가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