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자 본사가 밀린 공사비부터 내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보공개서를 늦게 받고 가맹금을 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남은 공사비·물품대금은 반환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계 요건과 반환액 조정 요소, 임의 폐점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본사에 실제로 밀린 공사비나 물품대금이 있다면 반환액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사는 상계 요건을 갖춘 금액만 뺄 수 있고, 반환액은 계약 경위와 양쪽 귀책을 따져 정합니다. 따라서 본사가 미납금이 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말만 듣고 반환 요구를 바로 거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 3. 한식 가맹계약을 맺었는데, 정보공개서는 계약 하루 전에야 받았습니다. 가맹금 2,500만 원은 본사가 알려 준 법인 계좌로 바로 보냈습니다. 본사는 개점 때 초도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6. 6. 내용증명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고 며칠 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인테리어 잔금 1,800만 원과 물품대금이 밀려 있고, 통지 없이 폐점해 손해를 봤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C씨는 가맹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하루 전에 받았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준 뒤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입니다. 계약 하루 전에 받았다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점주는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와 가맹금을 낸 날짜, 반환받을 금액을 적습니다. 반환 요구 기한과 서면 요건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밀린 공사비를 먼저 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실제로 갚을 때가 된 같은 종류의 돈이라면 빼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서로 금전 채무를 지고 둘 다 이행기가 됐다면 대등한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잔금이나 이미 받은 물품의 대금처럼 확정된 채무는 반환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맞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공사가 계약대로 끝났는지, 물품을 실제로 받았는지, 약속한 지원 물품을 대금에 넣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 반환할 가맹금 액수는 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점주가 개점을 서둘러 숙고 기간을 스스로 줄였다면 그 사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맹금을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가맹본부는 점주가 금전으로 내는 가맹금을 법령이 정한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본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본사가 자기 계좌 번호를 알려 주며 바로 송금하게 했다면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되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치 제도를 거쳤다면 점주가 반환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동안 예치기관이 본사에 돈을 내주지 않고 보류합니다. 바로 송금한 경우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본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면 증권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반환을 요구하면서 가게를 먼저 닫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는 계약 해지와 같은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통지 없이 문을 닫으면 본사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빌미가 됩니다. 사례에서도 본사는 임의 폐점을 반환 거부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문을 닫아야 한다면 반환 요구와 함께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분명히 알리고, 남은 재고와 시설의 처리 방법을 본사에 묻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 두면 나중에 반환액을 정할 때 점주의 귀책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닫았다면 지금이라도 폐점 사실과 이유, 재고 목록을 정리해 본사에 보내 두십시오.

가맹금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가맹금을 낸 날, 계약일을 메일·메신저·송금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서면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법정 기재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 상계 내역 요구 - 본사가 빼겠다는 공사비·물품대금의 근거 서류를 항목별로 요구합니다.
• 계약 정리 통지 - 영업을 접는다면 해지 의사와 재고·시설 처리를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반환이 안 되면 가맹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과 본사가 주장하는 미납금의 실제 내역, 폐점에 이른 경위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계약 해지 정산의 협상,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4개월이 지나면 가맹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정보공개서 제공 위반을 이유로 한 법정 반환 요구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계약 위반 등 다른 사유로 손해배상이나 반환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 반환 요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주소와 성명,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내거나 계약한 사실과 날짜, 반환받을 가맹금 금액을 적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요구한 날짜가 남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비도 가맹금에 들어가나요?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낸 돈이라도 공사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가맹점 운영권의 대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돈의 명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사가 1개월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으면요?
  법정 반환 기한을 어긴 것이므로 가맹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반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개점을 서두른 쪽이 저라면 반환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환액은 계약 체결 경위와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하므로, 점주가 숙고 기간을 스스로 건너뛰자고 했다면 그 사정이 반영됩니다. 다만 본사의 제공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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