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본부가 정보공개서 절차를 어겼거나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했거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 계약 체결일이나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이 네 가지 반환 사유와 본부의 1개월 내 반환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해지·정산 조항에 따라 돌려받을 돈을 따지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1월 디저트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간 날 바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고 가맹비 1,000만원과 교육비 100만원을 보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당일 가방에 넣어 준 것이 전부였고, 설명회에서 들은 「월 순수익 800만원」은 실제 인근 가맹점 매출과 크게 달랐습니다. D씨는 개점 준비 중이던 2026년 2월 계약을 끝내고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다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이어서 정보공개서 14일 위반과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사유로 적은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금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부가 법을 어긴 네 가지 경우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유는 ①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한 경우, ② 허위·과장·기만적 정보를 받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요구하는 경우, ③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④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입니다.

허위·과장 정보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알려 준 경우를, 기만적 정보는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서 알려 준 경우를 말합니다. 예상 매출이나 수익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구두로만 들은 수치라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①은 계약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②는 계약 전, ③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④는 사업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③과 ④의 기한이 2개월이었지만 현행법은 모두 4개월로 늘렸습니다.

사업 중단일은 본부가 중단을 통지했다면 그 통지가 도달한 날입니다. 통지 없이 물품 공급 등 중요한 거래를 10일 이상 끊었다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해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그 거래재개일이 중단일이 됩니다.

반환 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사람의 주소·성명, 반환 사유가 된 사실(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14일 경과 전 수령·계약 사실과 그 날짜, 허위·과장 정보의 내용, 사업 중단 사실과 날짜), 반환받을 가맹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부는 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하므로 항상 전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 반환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부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본부가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비·임차료처럼 가맹금이 아닌 지출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정보공개서 받은 날, 첫 송금일, 계약서 서명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4개월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사유 특정 - 네 가지 반환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유마다 기한과 증명 자료가 다릅니다.
• 증거 확보 - 설명회 자료, 예상 매출 안내, 카카오톡 대화, 인근 가맹점 실제 매출을 모읍니다. 허위·과장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서면 요구 - 사유·날짜·금액을 적은 반환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본부는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 조정·소송 - 반환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넣었거나 계약서에 별도 정산 조항이 있다면 예치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과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가맹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되나요?
  법이 정한 반환 사유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정보공개서 절차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일방적 사업 중단의 경우 본부가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제3조 제2항은 이 조항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합니다. 계약서의 환불 불가 문구로 이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예전에는 2개월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4개월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는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일방적 사업 중단의 경우 중단일부터 각각 4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정보공개서 절차 위반(제1호)도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입니다.
•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제41조 제3항의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 낸 가맹금은 전액 돌려받나요?
  항상 전액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은 반환 금액을 정할 때 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개점 전이고 본부의 위반이 명백하면 전액에 가깝게, 이미 오래 영업했다면 그 기간을 고려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예상 매출을 말로만 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예상매출액·수익 같은 장래 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구두로 부풀린 수치를 들었다면 녹음·문자·설명회 자료로 그 내용을 확보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제9조 제1항)을 주장하는 근거로 씁니다.
• 본부가 연락도 없이 물건을 안 보내요.
  사업 중단일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본부가 통지 없이 중요한 거래를 10일 이상 끊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해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그 거래재개일을 중단일로 봅니다. 그날부터 4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합니다.

비슷한 상황

• 본사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계약을 못 지켰는데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하나요?
•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