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부모 허락 없이 광고대행업을 하는 미성년자도 상인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광고 주선 영업을 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한다면 상법상 상인이 됩니다. 다만 허락 없이 한 거래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은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갈 위험을 안게 됩니다. 지금은 미성년자와 맺은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영업허락을 받은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무효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7월 온라인 광고대행을 한다는 B씨와 광고 매체 섭외 계약을 맺고 대행료 600만원을 보냈습니다. 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여러 광고주의 광고를 매체에 연결해 왔지만, 알고 보니 17세 고등학생이었고 부모의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광고가 제대로 나가지 않자 B씨 부모는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도 상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인이라 하고, 광고에 관한 행위나 주선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기본적 상행위가 됩니다. 상인 자격은 나이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지로 정해지므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없어도 미성년자는 상인이 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보고,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부모 허락 없이 한 영업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취소되면 그 거래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광고주에게 받은 대금을 이미 써 버렸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이는 등 속임수로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생깁니다. 그 영업 범위 안의 거래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소할 수 없는 확정적인 거래가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상업등기부에 영업을 등기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허락 사실이 등기되어 있으면 거래 상대방은 등기부로 영업 허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영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붙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영업하는지, 부모가 대신 영업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등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 사업자 거래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계약 상대방이 19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라면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 영업허락 등기 확인 - 상업등기부에 미성년자 영업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등기가 있으면 영업 범위 안 거래는 확정적입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 등기가 없으면 개별 거래에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취소 위험을 없앱니다.
• 확답 촉구 - 이미 거래했다면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묻습니다. 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봅니다.
• 정산 준비 - 취소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줍니다.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므로 대금 흐름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부모 명의로 했거나 플랫폼 약관상 계약 당사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계약 당사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 계약의 효력과 대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성년자도 사업자로 상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인 자격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로 정해지므로,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광고 주선 영업을 해도 상인이 됩니다. 다만 허락 없는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와 한 계약을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그 승계인에게만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스스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 취소되면 미성년자는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받은 대금을 생활비로 썼다면 현존이익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사용처를 확인하십시오.
•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속였다면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도 같으므로, 나이를 속인 메시지나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 영업허락을 받으면 등기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된 영업 범위 안의 거래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으로 한 것이어서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은 등기부로 허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은 어떻게 불안정한 상태를 끝내나요?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할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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