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채권자목록에 원금만 적고 이자를 빼면 이자는 면책되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 면책신청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와 원금을 적었다면 따로 적지 않은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면책됩니다. 대법원 2015다71177 판결은 원본을 적어 내면 그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므로 부수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비면책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채권자가 이자만 따로 청구해 왔다면 면책결정문과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이자까지 목록에 다 적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을 다시 신청하거나 이자를 서둘러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을 적었다면 이자는 면책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 6.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지인에게 빌린 3천만원을 채권자목록에 원금으로만 적었고, 밀린 이자 900만원은 원금에 딸린 것이라 생각해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2025. 4.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 그 지인이 2026. 6. 이자는 목록에 없었으니 면책되지 않았다며 이자 9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금만 적은 채권의 이자도 면책되나요?

면책됩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고,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파산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딸린 부수채권이라 원금과 함께 면책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원본 내역을 목록에 적어 내면 그 채권자는 면책신청에 이의할 기회를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는 이미 보장된 것이므로, 이자를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 빚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도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면책됩니다.

이 규정은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면책 이의 기회를 잃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그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가」입니다.

• 면책되는 경우 - 원금만 적고 이자를 뺀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던 경우, 채권의 존재를 몰라 적지 못한 경우
• 면책되지 않는 경우 -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채권자 자체를 목록에서 뺐고,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몰랐던 경우

면책된 이자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된 채권은 소를 제기할 권능을 잃으므로 그 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남아 있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는 소송에서 면책결정 확정 사실과 채권자목록에 원금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로 냅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돼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습니다. 판례 사안도 채권자가 면책 뒤 이자 부분에 기한 집행을 하려 하자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낸 사건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기준이 다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이유를 묻지 않고 면책 대상에서 뺍니다. 파산처럼 악의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목록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정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책 뒤 이자 청구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면책결정문, 확정증명,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원금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청구 내용 확인 - 청구된 돈이 목록에 적은 원금에 딸린 이자·지연손해금인지 봅니다. 다른 거래에서 생긴 별개 채권인지도 구분합니다.
• 소송 대응 - 소장이 오면 면책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냅니다. 면책된 채권에 기한 소는 각하 대상입니다.
• 집행 대응 -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 신용정보 정리 - 면책 뒤에도 연체 정보가 남아 있으면 해제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된 채권이 목록에 적은 원금과 같은 거래에서 생긴 것인지와 채무자가 그 채권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채권자목록과 차용 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뒤 채권자 소송과 청구이의 등 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목록에 원금만 적었는데 이자도 면책되나요?
  면책됩니다. 대법원 2015다71177 판결은 원본 채권을 목록에 적어 내면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므로, 따로 적지 않은 이자 등 부수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비면책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권자를 아예 빠뜨리면 면책이 안 되나요?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빠뜨렸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면책됩니다. 몰라서 빠뜨린 채권은 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 면책 뒤 이자 청구 소송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된 채권은 소를 제기할 권능을 잃으므로 그 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5다28173 판결의 판단입니다. 답변서에 면책결정 확정 사실과 목록 기재 사실을 적고 증거를 내십시오.
•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요?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으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막습니다. 판례 사안도 면책 뒤 이자 부분 집행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면책되면 빚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채무 자체는 남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스스로 갚는 것은 막지 않지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 낼 수는 없고, 그런 소는 각하됩니다.
• 개인회생 목록에 이자를 빼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이유를 묻지 않고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이자 부분이 어떻게 취급될지 다툼을 피하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정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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