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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만든 디자인을 조금 바꿔 등록하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남이 만든 디자인을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할 정도로만 바꿔 등록했다면 창작자가 아닌 무권리자 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미감에 영향이 없는 변형은 창작행위가 아니고 원래 디자인의 공개 여부와도 상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시제품과 도면이 언제 누구 손을 거쳐 상대방에게 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남의 디자인을 가져다 등록한 사람을 상대로 다툴 때, 원래 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됐는지까지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무권리자 출원 여부는 출원인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완성품 업체 B사의 의뢰를 받아 스마트폰 보호필름을 붙일 때 쓰는 롤러를 개발해 납품했습니다. 아령 모양에 양 끝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2단 단차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B사는 품질 개선을 요구하다가 A사가 만든 롤러를 C사에 넘기며 같은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C사는 실물을 재어 도면을 그린 뒤 단차의 경사와 외피 두께만 조금 바꿔 2024년 자기 이름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 A사는 C사가 등록디자인을 근거로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내자 이 등록을 없애거나 되찾을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디자인을 조금 바꿔 출원하면 창작자가 되나요?

아니요,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바꾼 것이고 보는 사람이 느끼는 미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은 이런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그 미감을 만들어 낸 사람을 말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출원인은 다른 회사가 만든 롤러를 실측해 단차 사이 경사와 폭을 조금 완만하게 하고 외피를 조금 두껍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령 모양에 양 끝 2단 단차라는 전체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창작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창작자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면 출원인은 무권리자이고, 그 등록은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이 이미 공개됐어도 무권리자 출원인가요?

네, 원래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됐는지와 상관없이 무권리자 출원이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같은 판결은 무권리자 출원 무효는 출원인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만 요건으로 하고,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했는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유는 신규성 결여라는 별개의 무효 사유입니다. 두 사유는 요건이 다르므로 함께 주장할 수 있고, 납품 시점이 불분명해 공개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무권리자 사유가 더 다투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창작자는 무효 말고 디자인권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2026. 10. 4. 기준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원에 그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2025. 5. 27. 개정(법률 제20962호)으로 생긴 제도이고,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됩니다.

이전등록이 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로 없애는 것보다 권리를 살려 두는 편이 나은 경우, 예를 들어 이미 같은 제품을 팔고 있어 다른 업체의 모방을 막아야 하는 경우에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무효를 택했다면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원래 창작자가 직접 출원해야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해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급되지 않아 그 사이 공개된 자료 때문에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출원된 디자인은 무권리자 사유의 무효심판을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권리자 디자인 출원 대응 순서

• 창작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도면과 시제품으로 디자인을 만들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무권리자 여부는 창작 경위로 판단됩니다.
• 자료 이동 경로 확인 - 내 시제품이나 도면이 거래처를 거쳐 상대방에게 넘어간 경로를 메일·납품서로 확인합니다. 출원인이 실물을 받아 실측한 사정이 드러나면 창작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변형 정도 비교 - 등록디자인과 내 디자인을 같은 방향 도면으로 나란히 놓고 달라진 부분이 전체 미감에 영향을 주는지 봅니다. 전체 형태가 그대로면 실질적 기여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구제 수단 선택 - 등록을 없앨지(무효심판), 내 앞으로 가져올지(이전청구)를 사업 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무효를 택하면 확정 후 30일 안에 직접 출원할 준비를 해 둡니다.
• 경고장 대응 - 상대방이 등록디자인으로 경고장을 보냈다면 무효 사유를 들어 회신하고, 필요하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효심판과 침해 다툼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개발계약이나 납품계약에 디자인 권리 귀속 조항이 있거나 직원이 만든 디자인이면 계약서와 직무발명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상표 등록을 둘러싼 무효심판과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양을 얼마나 바꿔야 내 디자인이 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바꾼 부분이 보는 사람이 느끼는 미감을 바꿨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은 단차의 경사와 외피 두께를 조금 바꾼 정도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할 수 있는 변형이고 전체 형태가 그대로 남아 창작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무권리자 출원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법은 무권리자 사유의 무효심판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2025. 5. 27. 개정 「디자인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출원된 디자인에 이 제한이 적용되므로, 그 전에 출원된 디자인은 출원일을 확인해 청구인 자격을 따져야 합니다.
• 원래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았어도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 무효는 출원인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는 것만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했는지는 이 무효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개 사실은 신규성 결여라는 다른 무효 사유에서 따집니다.
• 무효 대신 디자인권을 내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전등록되면 디자인권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됩니다.
• 무효가 확정된 뒤 내가 출원하면 늦지 않나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출원하면 무권리자의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아 그 사이 판매나 공보로 공개된 디자인 때문에 신규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출원서와 도면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송달일은 등본을 받은 날 기준이므로 우편 수령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 거래처에 시제품을 줬는데 그 거래처가 등록했다면?
  시제품을 받은 거래처가 직접 창작하지 않았고 권리를 넘겨받은 계약도 없다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개발계약이나 납품계약에 결과물의 권리가 거래처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승계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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