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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함께 만든 디자인, 업체가 혼자 등록했다면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우리 직원이 구체적 형태를 착상하고 도면과 시제품 검토로 수정을 지시했다면 공동창작이고, 업체의 단독 출원 등록은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후11606 판결로 공동창작 기준과 현행법상 무효심판·이전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우리 쪽 담당자가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업체의 단독 등록은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구체적 형태를 착상하고 도면과 시제품 검토로 수정을 지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공유자 모두가 함께 출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이디어만 주거나 일정만 관리했다면 공동창작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협력업체 B사에 자사 매장용 진열 거치대 개선을 맡겼습니다. A사 개발 담당 직원은 기존 도면을 넘기고, 받침 모양과 측면 홈 형태를 직접 스케치해 보낸 뒤 시제품을 볼 때마다 수정 사항을 메일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2024. 9. 그 거치대 디자인을 단독으로 출원해 등록받았고, 2026. 8. A사가 다른 납품처에서 같은 제품을 사려 하자 디자인권 침해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A사 대표는 이 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를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협력업체의 단독 출원 등록은 무효라고 본 특허법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상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디자인입니다. 몸체 아래 두 종류의 롤러, 두 번 굵기가 바뀌는 입체롤러, 몸체 측면의 함몰 형태가 전체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자회사 직원은 장치 개선 작업을 맡아 협력업체에 종전 도면을 주고, 이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착상해 도면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시제품을 검증하면서 업체 직원에게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창작이 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직원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가 지분을 승계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자 출원했으므로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관여해야 공동창작자가 되나요?

미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형태에 손을 댄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본 과제나 아이디어만 제공한 경우,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경우, 지시에 따라 보조만 한 경우, 창작을 후원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공동창작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미감을 위한 구체적 착상을 새로 제시하거나 보완한 경우, 스케치·모형 제작·시안 검토로 그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한 경우,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나 조언·지도를 제공한 경우는 공동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당자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고치게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도 공동창작이면 등록받을 권리를 공유하고 공유자 모두가 공동출원하도록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창작자를 빼고 한 등록은 지금 어떻게 다투나요?

현행법에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등록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 11. 28. 시행된 개정법은 공동출원 위반을 무권리 출원과 같은 호로 묶고, 이 사유의 무효심판 청구인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되어 이해관계인인 경쟁 회사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면 공동창작자 본인이나 그 권리를 승계한 회사가 나서야 합니다. 이전청구로 지분을 넘겨받으면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부터 넘겨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다른 공유자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남의 디자인을 고쳐 등록한 경우는 「남이 만든 디자인을 조금 바꿔 등록하면 무효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협력업체와 개발할 때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등록받을 권리를 누가 갖는지와 출원을 누구 이름으로 할지를 적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는 창작자나 그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업체 직원이 창작한 부분을 우리 회사가 넘겨받는다는 승계 조항이 있으면 분쟁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권리를 갖기로 했다면 공동출원 의무와 한쪽이 단독 출원했을 때의 지분 이전 약정을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발 과정의 도면과 수정 지시를 어느 쪽이 보관할지도 정해 두면 나중에 기여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디자인 공동창작 분쟁 대응 순서

• 기여 자료 확보 - 스케치, 도면 수정본, 시제품 검토 메일과 회의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권리 귀속 확인 - 담당 직원의 창작이 회사에 승계되었는지 근무규정과 계약서를 봅니다.
• 등록 내용 대조 - 등록디자인의 미감을 좌우하는 형태가 우리 쪽 착상과 겹치는지 정리합니다.
• 구제 수단 선택 - 무효심판과 지분 이전청구 중 사업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 경고장 대응 -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공동창작 주장과 함께 답변 시기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당자가 실제로 착상하고 고친 형태와 등록디자인의 미감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공동창작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 등록무효·이전청구 사건과 외주 개발 권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디자인을 발주하고 대금을 냈으면 회사가 창작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디자인 창작을 후원하거나 위탁한 정도로는 창작자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가지려면 계약으로 등록받을 권리를 넘겨받거나 직원이 실질적으로 공동창작해야 합니다.
• 공동창작자 한 명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등록은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권리를 가진 다른 공유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이 이미 소멸했는데 무효심판을 낼 수 있나요?
  네,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 전 침해 경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무효 주장이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록 뒤 행사된 권리도 근거를 잃는 것이 원칙이고, 등록 후 생긴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만 그 시점부터 없어집니다.
• 직원이 만든 디자인을 회사 이름으로 다툴 수 있나요?
  직원의 창작에 대한 권리가 회사로 승계되었다면 회사가 권리자로 다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규정, 근로계약, 승계 통지 등으로 승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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