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금액 대신 「철근 3톤」이라고 쓴 약속어음,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금액 대신 철근 수량을 적은 물품어음은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해야 하므로 금전 아닌 물건을 적으면 무효이지만, 철근을 빌려준 약정에 따라 같은 철근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철근을 넘긴 날짜와 수량을 보여 주는 송장과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금액이 적히지 않은 어음이라고 해서 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 대신 빌려준 약속을 근거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A씨는 2025년 5월 같은 현장의 다른 하도급업자 B에게서 급하다는 부탁을 받고 철근 3톤을 먼저 빌려주었습니다. B는 액면란에 금액 대신 「철근 3톤」이라고 적고 지급일을 보름 뒤로 한 약속어음을 써 주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넘도록 B는 철근을 돌려주지 않고 있고, A씨는 그 어음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액 대신 철근 수량을 적은 약속어음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약속어음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적어야 하고, 이 요건을 적지 않은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철근이나 쌀처럼 금전이 아닌 물건을 지급하겠다고 적은 증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이 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약속어음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금액 요건이 없는 증권은 백지어음처럼 나중에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경우와도 다릅니다. 처음부터 금전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보충할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효인 어음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음금은 청구할 수 없지만, 철근을 빌려준 약정에 따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철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근처럼 대체물을 넘겨주고 같은 것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소비대차에 해당하고,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무효인 어음도 증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B가 직접 쓰고 서명한 문서이므로 철근 3톤을 받았고 보름 뒤 돌려주기로 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소송에서는 어음과 송장, 현장 반입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철근을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약속한 날까지 돌려주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실무에서는 반환 청구와 함께, 반환하지 못하면 철근 3톤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두 청구를 묶어 두면 판결 뒤 철근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보통 반환해야 할 날의 철근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철근 값이 오르내렸다면 반환일 무렵의 거래 명세서나 시세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신 구매한 비용이나 공사 지연으로 생긴 손해가 있으면 영수증과 공정표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물품어음 대응 순서

• 증권 상태 확인 - 액면란에 금액이 아닌 물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어음금 청구가 아니라 대여 약정으로 청구합니다.
• 대여 사실 자료 수집 - 송장, 현장 반입 기록, 문자, 어음 원본을 모읍니다. 철근을 넘긴 날짜와 수량을 증명합니다.
• 반환 요구 - 반환 기한과 수량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환 시기 약정이 불분명하면 이 요구가 있어야 이행기가 옵니다.
• 손해액 산정 - 반환일 기준 철근 시가와 대체 구매 비용을 정리합니다. 금전 배상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소송과 보전 - 반환 청구와 대상 청구를 함께 제기하고 필요하면 B의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나 현장 소장이 자재 이동을 지시했거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의 물품대금·자재 반환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물품어음을 금액으로 고쳐 쓰면 유효해지나요?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고쳐 쓰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음법 제75조 제2호의 금액 요건은 발행인이 적어야 하고, 발행인의 동의 없이 문구를 바꾸면 변조 문제가 됩니다. 발행인에게 금액을 적은 새 어음을 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 철근 대신 돈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은 같은 철근의 반환이지만, 반환하지 않으면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 배상을 정합니다. 소송에서는 반환 청구와 함께 반환 불능 시 시가 상당액 지급을 구합니다.
• 반환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 시기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환 요구서에 기한과 수량, 규격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무효 어음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어음으로서는 효력이 없어도 상대가 철근을 받고 돌려주기로 한 사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입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가 성립했다는 증거로 송장, 반입 기록과 함께 제출하면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 어음 소송처럼 빨리 판결받을 수 있나요?
  어음금 청구가 아니므로 일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씁니다. 금전 배상 청구로 바꿔 청구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냅니다.
• 상대 재산을 미리 묶을 수 있나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청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면 그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흔합니다.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하므로, 반환일 기준 철근 시가를 청구 금액으로 하고 대여 사실 자료로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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