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온라인몰 물류센터에서 납품 상품을 잃어버렸다며 대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물류센터에 입고된 뒤 유통업체 사정으로 분실됐다면 대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매입은 수령 후 6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하고 특약매입·위탁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027. 10. 14.부터 지급 기한이 짧아지는 개정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물류센터에 정상적으로 입고된 뒤 유통업체 쪽 사정으로 상품이 없어졌다면, 납품업체는 대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매입이면 납품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대금을 깎을 수 없고, 특약매입이나 위탁 판매라면 맡긴 상품을 잃어버린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실제로 몇 개를 입고했는지 증명하는 일입니다. 유통업체가 분실이라고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대형 온라인몰에 입점해 생활용품을 팔면서, 몰이 지정한 물류센터에 상품을 넣으면 몰이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2026. 2. 입고한 상품 120개에 대한 대금이 정산 내역에서 빠져 있어 문의하자, 몰은 물류센터에서 상품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다고만 답했습니다. 다음 정산에도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G씨는 입고 때 받은 입고 확인 문자와 송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G씨는 물류센터에서 잃어버린 물건 값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분실된 상품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거래 형태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사서 팔지 못한 상품의 판매 책임까지 지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수령한 뒤 분실됐다면 그 위험도 유통업체가 지고, 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줘야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이 계약과 다르거나 납품업자 책임으로 훼손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특약매입이나 위탁 판매는 팔린 만큼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팔리지 않고 분실된 상품은 판매대금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통업체가 맡아 보관하던 상품을 잃어버린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물품대금 회수 일반은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늦으면 이자가 붙나요?

거래 형태별로 법정 지급 기한이 있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특약매입, 매장임차인의 판매대금 관리, 위탁 판매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직매입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하고, 대금과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줄 수도 없습니다.

2026. 10. 13. 개정된 법률이 2027. 10. 14.부터 시행되면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직매입 대금은 상품수령일부터 35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은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자 채권에 대한 압류처럼 유통업체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물류센터 분실은 유통업체 쪽 사정이므로 이런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고 수량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입고 당시 기록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장과 배송 완료 기록, 물류센터의 입고 확인 문자나 시스템 화면, 입고 요청서와 수량 검수 결과가 기본 자료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대금 지급일과 금액,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거래 서류를 보존해야 하므로, 유통업체에 입고·검수 기록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체가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귀책이 유통업체에 있으면 대금 상당액을 보상하도록 하되, 수량을 정확히 확인해 과다 청구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류센터 분실 상품 대금 대응 순서

• 거래 형태 확인 - 계약서에서 직매입인지 특약매입·위탁 판매인지 확인합니다.
• 입고 증거 확보 - 송장, 입고 확인 문자, 시스템 화면, 검수 결과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 정산 내역 대조 - 입고 수량과 정산된 수량을 비교해 누락분을 특정합니다.
• 서면 청구 - 누락 수량, 금액, 법정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회신이 없거나 거절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안 되면 대금·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형태가 직매입인지 특약매입·위탁 판매인지와 입고 수량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몰·대형 유통업체와의 정산 분쟁에서 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통업체가 분실분만큼 대금을 빼고 정산하면 위법인가요?
  직매입이라면 상품이 계약과 다르거나 납품업자 책임으로 훼손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감액은 금지됩니다. 물류센터 분실이 유통업체 쪽 사정이라면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대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법정 지급 기한을 넘긴 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로 이자를 받습니다. 정확한 이율은 지급 시점에 시행 중인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온라인몰에 이 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민법상 대금·손해배상 청구로 받습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거래 형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유통업체에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을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대금을 상품권이나 적립금으로 주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이나 상품대금, 지연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므로 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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