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형마트가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받아 쓰면 과징금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조건을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 직원을 받아 쓰면 그 자체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되어 과징금 대상입니다. 법 제12조는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사유가 있어도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지금은 파견 시작일과 서면약정 작성일을 매장별로 대조해 두십시오.

납품업체가 스스로 원해서 직원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요청도 법이 정한 서면을 갖춰야 예외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G사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생활용품 납품업체 6곳에서 판촉 사원 120명을 파견받아 매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파견기간을 적은 서면약정은 대부분 파견이 시작된 뒤에 만들거나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 없는 종업원 파견을 이유로 G사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G사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보냈고 부당한 이익도 없었는데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면약정 없이 파견받으면 바로 위법인가요?

위법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외는 법이 정한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며, 파견된 직원이 그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만 할 때입니다.

원래 상담 사례는 이 법이 생기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적용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면계약 의무 위반이 곧바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지 않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를 따로 따져야 했습니다. 지금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직접 금지하므로 서면약정 없는 파견은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파견은 어떤 경우인가요?

네 가지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품업자가 예상이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을 지닌 숙련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특약매입 매장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류를 판매·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예외 사유가 있어도 사전 서면약정은 따로 필요합니다.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고, 자발적 요청서에는 납품업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즉시 주어야 하는 의무도 별도로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위반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면 과징금 산정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위반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불복 절차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칠 수 있고, 소송은 처분 통지일이나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대응 순서

• 파견 내역 정리 - 매장별 파견 인원, 시작일, 종료일, 담당 업무를 표로 만듭니다. 위반 범위를 스스로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서면 대조 - 파견 시작일과 서면약정 작성일, 서명 여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사전 약정이 있는 파견은 위반에서 뺄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비용 부담, 자발적 요청 서면, 숙련 종업원, 전문 상품류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예외 사유 입증은 유통업자 몫입니다.
• 과징금 산정 검토 - 관련 납품대금 산정 범위와 조문별 합산 한도를 점검합니다. 산정 기초가 부풀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 불복 제기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냅니다. 기간이 짧아 통지 당일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 종업원이 다른 업체 상품까지 팔았거나 인건비 분담 약정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과징금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납품업체가 원해서 보낸 직원도 위반인가요?
  서면이 없으면 위반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납품업자가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를 예외로 두지만, 이 요청서와 별도로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파견을 시작한 뒤 서면을 만들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법은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파견 시작 뒤에 작성한 서면은 사전 약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서면 없이 파견을 이어 간 경우도 그 기간은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갱신 시점마다 서면을 새로 맞춰야 합니다.
• 과징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가 상한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은 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위반 조문별로 산정한 합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과징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 제2항이 불복의 소와 전속관할에 관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공정거래법 제100조는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에 내면 관할 위반이 되니 처음부터 서울고등법원에 내야 합니다.
• 파견 직원이 다른 회사 상품도 팔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파견된 종업원을 그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매장 정리나 다른 업체 상품 판매까지 맡겼다면 서면약정이 있어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도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하고, 제2항은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합니다. 이 의무 위반도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어서 종업원 파견 서면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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