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도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조세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입니다. 면책 뒤에도 세무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따로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원에게 못 준 월급도 남나요?

남습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파산하는 경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면책 뒤에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직원별 체불 금액을 신청 전에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도 면책되지 않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이미 밀린 양육비도 면책 뒤 그대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행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일반 과실로 생긴 물적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빠뜨린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면책됩니다. 반대로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실수로 빠뜨렸어도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서 빠졌어도 면책됩니다.

면책되면 보증인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과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은 면책되나요?

현행법상 면책 대상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했던 규정은 2021. 12. 28. 삭제되었습니다. 원안처럼 비면책채권으로 안내된 자료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면책을 받아도 모든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직원 임금, 양육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채무 중 이 목록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부터 표시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목록을 쓸 때 알고 있는 채무는 금액이 작거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도 모두 적으십시오. 알면서 목록에서 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비면책채권이 있다고 파산·면책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면책채권은 그 채무만 남고, 나머지 파산채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카드대금과 대출 합계 9,000만원, 부가가치세 체납 600만원, 직원 2명의 밀린 급여 700만원을 떠안았습니다. 2026. 3.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려는데,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달 주기로 한 양육비도 몇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B씨는 면책을 받으면 이 빚이 모두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돼도 남는 채무는 어떤 것인가요?

면책을 받아도 법이 정한 8가지 청구권은 책임이 남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청구권, 양육비·부양료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록입니다.

비면책채권 목록(2026. 9. 29. 기준)

호	비면책채권
1호	조세
2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3호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4호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5호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6호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7호	악의로 목록에서 뺀 청구권
8호	양육비·부양료

1호: 비면책채권: 조세
2호: 비면책채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3호: 비면책채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4호: 비면책채권: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5호: 비면책채권: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6호: 비면책채권: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7호: 비면책채권: 악의로 목록에서 뺀 청구권
8호: 비면책채권: 양육비·부양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원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비면책채권으로 적혀 있었지만, 이 호는 2021. 12. 28.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파산채권처럼 면책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도 현행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대신 추징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실수로 빠뜨렸어도 같습니다. 반대로 채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서 빠졌어도 면책됩니다.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허위 채권자목록을 고의로 낸 경우에는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담보에도 면책 효력이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아도 비슷한 목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조세, 벌금, 임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비면책채권 확인 대응 순서

채무 분류 - 전체 채무를 금융채무, 세금, 벌금, 임금, 양육비, 손해배상으로 나눕니다. 비면책 여부를 한눈에 보려는 것입니다.
채권자목록 대조 - 통장 거래내역·문자·차용증을 보며 빠진 채권자를 찾습니다. 알고 있는 채무는 모두 적습니다.
보증 관계 확인 - 가족·지인이 보증을 선 채무를 표시합니다. 면책 뒤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상환 계획 - 세금은 분납 신청, 임금은 체불 금액 확인, 양육비는 이행 방법을 정합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입니다.
신청서 제출 -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목록 누락이 발견되면 결정 전에 보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해배상 채무가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인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는 판결문과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대리와 면책 후 채권자 청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을 받으면 빚이 모두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금과 직원 급여, 양육비가 그대로 남아 면책 뒤에도 독촉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신청 전에 남을 채무를 따로 떼어 상환 계획을 세워야 면책 뒤 생활이 안정됩니다.

채권자목록을 쓸 때 기준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5년 치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송금 기록, 지인에게 받은 차용증을 보고 빠진 채권자를 찾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채무는 결정 전에 목록을 보정합니다.

면책 뒤 누락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쟁점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았는지입니다. 신청 당시 자료와 누락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악의가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 목록·통장 거래내역·세금 체납 내역·보증 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채권자목록 누락 위험,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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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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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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