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중에 월급을 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옮겼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그것만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급여 부분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재산 은닉으로 보려면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 2023마6319 결정이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계좌에 들어온 급여 날짜·금액과 옮긴 돈의 쓰임새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파산관재인이 묻는 모든 계좌 거래를 하나도 빠짐없이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파산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09년 운영하던 인쇄업체가 부도나면서 보증채무를 떠안았고, 2024년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뒤 전 배우자의 소개로 같은 회사에서 몇 달간 일당 근무를 했는데,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았고 그중 200만 원 안팎을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입출금 경위와 현금 사용처를 묻자 C씨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고, 법원은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낸 채권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재산 은닉이 되나요?

급여 가운데 압류금지 부분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족 계좌로 받아 옮겼다고 바로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빠집니다.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이 최저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결정 당시에는 월 185만 원). 급여가 계좌에 들어와 예금이 되면 압류금지채권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이때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면책불허가가 되려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재산 은닉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려면 사기파산죄의 행위여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은 이익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 의욕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과 균형을 맞추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라는 점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정 사안에서는 채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파산 신청 뒤 전 배우자 소개로 단기간 일하다 그만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적극적 의욕이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 소명 요구에 다 답하지 못하면 설명의무 위반인가요?

설명의무의 대상인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파산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같은 기준을 세운 결정을 인용하면서, 은닉으로 볼 수 없는 계좌 입출금에 대한 추가 소명 요구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과 면책불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청받은 자료 가운데 낼 수 있는 것은 내고, 낼 수 없는 것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대법원은 사업 부도에 따른 보증채무로 파탄에 이른 경위, 행위가 경미한 점, 가족 재결합을 위해 신청한 점, 이의한 채권자가 없는 점을 들어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면책불허가 대응 순서

• 급여 내역 표 정리 - 파산선고 전후로 나눠 급여 입금일과 금액, 옮긴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압류금지 범위 안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 사용처 소명 - 옮긴 돈이 생활비·자녀 양육비로 쓰였는지 영수증과 이체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은닉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관재인 요구 범위 확인 - 받은 보정명령과 소명 요구를 항목별로 나눠 파산절차에 꼭 필요한 내용인지 따집니다. 낼 수 없는 자료는 이유를 서면으로 냅니다.
• 재량면책 사정 정리 - 채무가 생긴 경위, 부양가족, 채권자 이의 유무를 정리합니다. 불허가사유가 인정돼도 재량면책의 근거가 됩니다.
• 즉시항고 -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항고장을 냅니다. 확정되면 같은 파산으로 다시 면책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여 외에 부동산·보험 해약환급금처럼 파산재단에 들어가는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사정이 있다면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 중 번 월급도 채권자에게 나눠 줘야 하나요?
  파산선고 뒤에 새로 번 월급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 전에 받은 급여도 압류금지 부분은 같은 법 제383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다만 선고 전 예금 잔액은 관재인이 따로 봅니다.
• 급여의 압류금지 금액은 얼마인가요?
  급여채권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입니다. 결정 사안 당시 최저 금액은 월 185만 원이었으므로, 시점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다릅니다.
• 가족 계좌로 받은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상태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불허가사유로 정합니다. 가족 계좌 사용은 사정을 설명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나, 숨겼다가 드러나면 은닉 목적을 의심받습니다.
• 이익을 도모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익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은 이 목적을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준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 자녀 부양, 단기간 근무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이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일부 못 내면 불허가인가요?
  곧바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은 설명의무의 대상을 파산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범위를 넘는 요구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고 설명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낼 수 없는 이유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재량면책은 어떤 사정을 보나요?
  채무가 생기고 늘어난 원인, 파산에 이른 경위, 불허가사유 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재기 의욕과 갱생 필요성, 채권자 이의 유무 등을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이고, 대법원은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라고 했습니다. 사업 실패나 보증채무 경위는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 면책불허가가 확정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파산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도 이 점을 면책불허가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의 즉시항고 단계에서 자료를 충분히 갖춰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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