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선고 뒤에 받은 월급이나 상속재산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정해지므로 선고 뒤에 일해서 받은 월급이나 선고 뒤 개시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가 선고 당시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장래 청구권만 파산재단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가진 재산과 그 뒤에 생긴 재산을 나누어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선고 뒤에 받는 월급을 파산관재인에게 넘겨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고 뒤의 근로로 생긴 월급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회사원으로 2025년 카드와 신용대출 채무 7,000만원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고, 2026. 4.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 당시 예금 180만원과 2019년식 승용차가 있었고, 회사에 계속 다니며 매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026. 7.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M씨는 앞으로 받을 월급과 상속재산을 관재인이 가져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재단에는 어떤 재산이 들어가나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예금, 자동차,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받을 돈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선고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금은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장래의 청구권이어서 압류할 수 있는 범위에서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선고 뒤에 받은 월급과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선고 뒤의 근로로 받는 월급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의 범위는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되므로, 선고 뒤에 새로 얻은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입니다. 파산채권자는 이 재산에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도 같은 기준입니다. 각색 사례처럼 파산선고 뒤인 2026. 7.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분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를 포기하거나 숨기면 부인권이나 면책불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급료·연금·상여금의 2분의 1 상당액,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생계비계좌 예금 등 민사집행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급여·퇴직금 -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금지로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 생계비계좌 예금 - 민사집행법이 정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면제재산 -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신청으로 면제받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 채무자는 법원에 면제재산을 신청해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6개월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실무에서는 파산신청서를 낼 때 면제재산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법원이 면제를 결정하면 그 재산은 관재인이 환가하지 않고 채무자가 생활에 씁니다.

파산재단 대응 순서

• 선고일 확인 - 파산선고 결정문의 선고 일시를 확인합니다. 이 시점이 파산재단 범위의 기준입니다.
• 선고 당시 재산 목록 - 예금 잔액,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을 선고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관재인 조사에 대비합니다.
• 압류금지 재산 구분 - 급여·퇴직금 2분의 1, 보장성보험금, 생계비계좌 예금을 따로 표시합니다.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 면제재산 신청 - 임차보증금과 생계비에 쓸 재산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선고 후 재산 관리 - 선고 뒤 월급과 상속재산은 별도 계좌로 관리합니다. 선고 전 재산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 개시일이 파산선고 직전이거나 선고 전후에 걸친 성과급·퇴직금이 있다면 지급 규정과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대리와 파산재단 범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고 전에 받은 월급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선고 당시 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다만 급여의 2분의 1 상당액처럼 압류가 금지된 부분이나 생계비계좌 예금,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파산재단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선고일 기준 잔액과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 퇴직금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선고 전까지의 근무로 생긴 퇴직금은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어서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금지 재산이어서 빠지므로, 실무상 예상 퇴직금의 절반을 기준으로 환가 여부를 정합니다.
• 파산선고 뒤에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뒤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은 선고 당시 재산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책 전이라면 채권자와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상속 여부 결정 전에 검토합니다.
•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고 당시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는 파산재단에 속해 관재인이 환가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낮아 환가 실익이 없으면 관재인이 환가하지 않고 파산재단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시세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 전세보증금은 모두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는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합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파산재단에 속해 관재인이 환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명·상해·질병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그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 재산이어서 일정 범위에서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돌아가신 아버지 빚으로 저에게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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