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선고를 받은 뒤 제 차를 팔면 그 매매는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선고 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한 차를 팔았다면 그 매매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이 되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분하려는 재산이 면제재산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산관재인과 확인하십시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살던 집에서 곧바로 나가야 하거나 생활비 통장까지 모두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5.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 뒤 생활비가 급해 시가 약 600만원인 승용차를 중고차 업체에 팔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파산관재인에게서 차량 처분 경위를 설명하라는 연락이 왔고, B씨는 이미 끝난 매매가 무효가 되는지, 면책에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받을 돈이 모두 포함되고,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채무자는 재산의 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팔거나 담보로 잡힐 권한을 잃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원칙을 원안 당시와 같게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에 한 매매는 무효인가요?

파산선고 뒤 채무자가 파산재단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과의 사이에서 계약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관재인은 그 매매가 없는 것처럼 차량을 파산재단으로 되찾거나 대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일 당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뒤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고일에 계약서를 썼다면 선고 전에 한 것이라는 점을 채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치렀다면, 매수인은 그 대금을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하므로 거래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재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해 다음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입니다.
• 6월간 생계비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입니다.

파산선고 효과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대조 - 파산신청 때 낸 재산목록과 지금 가진 재산을 맞춰 봅니다. 빠진 재산이 있으면 먼저 보충합니다.
• 면제재산 신청 -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예금을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고 신청합니다.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 처분 중단 - 선고 뒤에는 차량·예금·보험을 팔거나 해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파산관재인과 먼저 협의합니다.
• 처분 경위 설명 - 이미 처분했다면 날짜·가격·사용처를 정리해 파산관재인에게 설명합니다.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면책에 불리합니다.
• 대금 반환 협의 - 파산관재인이 대금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넣으라고 하면 금액과 납부 방식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한 재산이 면제재산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 전에 계약이 끝났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선고를 받으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소유 주택은 파산재단에 속해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지만, 임차주택이라면 우선변제 범위 안의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뒤 받은 월급도 파산재단인가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이 기준입니다. 선고 뒤 새로 일해서 받는 월급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 전에 일한 부분의 미지급 임금은 선고 전 원인의 청구권이라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 파산선고 당일 판 차도 문제가 되나요?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선고 뒤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고 시각 전에 계약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약서와 이체 기록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선고 뒤 처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재산 처분을 물으면 답해야 하나요?
  답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그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거부하면 면책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선고 뒤 재산을 팔면 면책이 안 되나요?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책불허가 사유이므로, 처분을 숨기거나 대금을 설명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경위와 사용처를 먼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 생활비 예금도 빼앗기나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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