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취소 결정 뒤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면 면책이 되살아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면책취소 결정을 한 뒤에는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해도 그 결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5마74 결정은 면책취소절차가 비송절차이고 개인회생이 집단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이유로 취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면책취소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즉시항고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면책취소를 신청한 채권자를 찾아가 취하서를 받아 내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이 난 뒤의 취하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으므로, 그 시간에 즉시항고 이유를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6.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채권자가 2025. 3. A씨가 신청 당시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시가 4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재산목록에서 뺐다며 면책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5. 11. 면책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결정 직후 그 채권자에게 남은 채무 일부를 갚기로 합의하고 신청 취하서를 받아 법원에 냈는데, 면책이 다시 살아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취소 결정 뒤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면 결정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고 취소 결정을 했다면, 그 뒤에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한 면책취소 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 비송절차의 성질 - 면책취소는 법원이 사유의 경중, 신청 경위, 채무자의 경제 사정을 두루 보고 재량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의 처분에 따라 끝나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 집단적 채무처리절차 -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의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합니다. 어느 한 채권자의 뜻에 따라 취소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이 깨집니다.

그래서 결정 뒤 채권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즉시항고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어도, 취하 자체로 면책을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목록에서 빼거나 소득을 숨겨 변제액을 줄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여부를 정할 때는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신청서를 받았다면 면책결정 확정일과 신청 접수일을 먼저 대조해 봅니다.

면책취소 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이 공고된 경우 즉시항고는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공고 없이 결정이 송달·고지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만 늦어도 각하됩니다.

항고 이유에서는 누락한 재산의 가치가 변제액에 미친 영향이 작았다는 사정,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 결정 뒤 채권자와 합의한 사정을 함께 주장합니다.

면책이 취소되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으로 책임을 벗었던 개인회생채권이 다시 청구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나 기존 판결로 급여·예금 압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취소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면책취소 결정문과 송달·공고 일자를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신청기간 대조 - 채권자 신청이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들어왔는지 봅니다. 1년이 지났다면 그 점을 항고 이유로 씁니다.
• 취소사유 반박 자료 - 누락 재산의 가액, 당시 인식 여부, 변제액에 미친 영향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즉시항고 제출 - 기간 안에 항고장을 내고 이유서를 보충합니다. 채권자와의 합의서는 참작 자료로 첨부합니다.
• 압류 대비 - 취소가 확정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범위와 압류금지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 재산이 무엇이었는지와 결정이 공고됐는지에 따라 항고 기간과 다툴 쟁점이 달라지므로 결정문과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면책 관련 불복과 채권자 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책취소 신청을 채권자가 취하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결정 전이라면 법원이 절차를 마칠 수 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도 면책을 취소할 수 있어 취하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 뒤의 취하는 대법원 2015마74 결정에 따라 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 면책취소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뒤 들어온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신청서를 받으면 면책결정 확정일과 법원 접수일을 먼저 대조해 보십시오. 기간 도과는 항고 이유가 됩니다.
• 면책취소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입니다.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부터 14일, 공고 없이 고지만 됐다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 채권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쓸모가 없나요?
  취하로 결정을 없앨 수는 없지만, 합의 사실은 즉시항고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취소는 사유의 경중과 채무자의 사정을 보고 재량으로 판단하므로, 합의서와 변제 내역을 항고 자료로 내십시오.
• 면책취소 심리에서 채무자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도록 하고, 대법원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면책취소 여부를 정할 때 채무자를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심문기일에 누락 경위와 가액을 자료로 설명하십시오.
• 면책이 취소되면 압류가 다시 들어오나요?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효과가 사라져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나 기존 판결로 강제집행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압류금지 부분이 있으므로 압류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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