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권자의 개인회생 면책취소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인회생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대법원에 내는 특별항고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2015마2115 결정은 법이 즉시항고 대상으로 면책 여부 결정과 면책취소 결정만 정했으므로 기각결정은 특별항고로만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지 않았는지와 헌법 위반 등 특별항고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이의신청서를 먼저 낸 뒤 항고로 바꿔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항고장으로 대법원에 내는 것이 맞는 경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부업체 G사는 채무자가 2024. 8.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채무자가 신청 당시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예금 3천만원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2025. 5. 면책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6. 1. 기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G사는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려는데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의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로 한정합니다.

면책에 관해 즉시항고를 허용한 조문은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 두 가지뿐이고, 면책취소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해도 부적법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낸 뒤 항고장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고, 지방법원 항고부가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불복하나요?

민사소송법의 특별항고로 불복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관해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별항고는 대법원에 하는 불복으로, 사유가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 헌법 위반 -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판단 잘못 -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기각결정이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특별항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결정이 법률에 위반됐다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채권자는 면책취소 사유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는 법률 위반 주장에 불과하다며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면책취소 여부는 1심 심리에서 결론이 나는 셈이므로, 신청 단계에서 증거를 충분히 내는 것이 채권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다시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는 없나요?

새로운 증거가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지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직권 취소를 촉구하려면 숨긴 재산의 명의, 이전 시기, 금액을 보여 주는 새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면책취소 기각결정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기각결정이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특별항고 기간 1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사유 검토 - 헌법 위반이나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단 잘못이 있는지 봅니다.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특별항고장 제출 - 사유가 있으면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특별항고장을 냅니다.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으로 내지 않습니다.
• 1년 기간 확인 -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남았다면 새 증거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다른 회수 수단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사해행위취소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각결정의 이유와 면책결정 확정일, 숨긴 재산의 이전 경위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지므로 결정문과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채권자 측 이의·면책취소 신청과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은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마2115 결정은 이 경우 특별항고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특별항고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기각결정 송달일을 확인해 곧바로 기간을 계산하고, 원심법원에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십시오.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특별항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이나 판례 위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 관해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특별항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새 증거로 면책취소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남았다면 새 증거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지났다면 법원의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자료 제출만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면책취소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채무자는 면책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면책취소의 결정을 즉시항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기각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불복과 방법이 다릅니다.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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