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선고 뒤 면책을 못 받았는데 면책만 받으려 다시 파산신청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같은 파산원인으로 오로지 면책을 받으려고 다시 내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새 채무와 악화된 사정처럼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 외형만으로 재도의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종전 사건 뒤 새로 생긴 채무와 사정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1년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개인회생으로 바꾸려고 면책신청을 취하했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했습니다. 그 뒤 개인회생도 끝까지 가지 못했고, 2024년 배우자가 큰 수술을 받으면서 지인에게 2,000만원을 새로 빌렸습니다. 2026년 G씨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을 못 받은 파산에서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기간이 지났거나, 면책신청이 기각 또는 불허가되어 확정됐거나, 기간이 지난 뒤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로만 다퉈야 합니다. 법이 이렇게 정한 것은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기존 파산을 전제로 면책을 다시 구해 이미 끝난 면책절차가 흔들리고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도의 파산신청은 왜 허용되지 않나요?

같은 파산원인으로 오로지 면책을 받으려고 다시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 기간과 재신청 금지 규정을 우회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이라고 부르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2006마877, 2009마1583, 2011마1071 결정 이후 이어진 판례이고,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습니다.

다시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종전 사건 뒤 사정이 바뀌어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재도의 파산신청인지는 외형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종전 사건의 경과 - 면책을 받지 못한 이유가 기간 경과인지, 취하인지, 불허가인지.
• 다시 신청한 경위와 의도 - 면책만 받으려는 것인지, 새 사정 때문인지.
• 시간 간격 - 대법원 사안은 파산폐지 뒤 약 3년 4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 재산상황 변동 - 종전 파산선고 뒤 새로 생긴 채무, 소득 감소, 가족의 질병.

대법원은 종전 사건 뒤 새로 생긴 채권을 추가하고 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보아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도 파산신청 여부 대응 순서

• 종전 사건 기록 확보 - 파산선고일, 면책신청 여부, 종결 사유를 확인합니다. 어떤 제한이 걸리는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새 채무 정리 - 종전 파산선고 뒤 생긴 채무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새로운 파산원인의 핵심 자료입니다.
• 사정 변화 소명 - 소득 감소, 질병, 실직 같은 변화를 서류로 준비합니다. 면책만을 위한 신청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신청서 작성 - 종전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신청서에 직접 적습니다. 법원이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합니다.
• 각하 시 재항고 - 구체적 사정을 보지 않고 각하되면 법리오해를 이유로 다툽니다. 대법원이 파기한 사안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사건에서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됐다면 그 사유와 새 신청 사이의 관계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 재신청과 면책 절차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책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끝인가요?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파산에 관해 면책을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하면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간을 놓칠 일은 줄었습니다.
•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낼 수 있나요?
  같은 파산에 관해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기간 안에 항고할지부터 정하십시오. 항고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파산으로는 면책을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무엇인가요?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오로지 면책을 받으려고 같은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면책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것이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사건의 경과, 다시 신청한 경위와 의도, 시간 간격, 재산상황 변동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시간 간격은 여러 사정 중 하나이므로 새로 생긴 채무와 사정 변화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면책불허가가 확정된 뒤에도 같은가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같은 파산에 관한 재차 면책신청과 면책만을 위한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해야 하므로 확정 전에 항고를 검토하십시오.
• 면책을 받았다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 면책신청에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이 글의 재도 신청과는 다른 제한이므로 종전 면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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