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신청만 하고 면책신청은 안 했는데 따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간주면책신청이라고 하며,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도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 지금은 신청서에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는지만 확인하십시오.

면책을 받으려고 파산선고 뒤에 법원을 다시 찾아가 새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의사 확인용 면책신청서를 요구하면 그때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 5. 온라인 양식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면책신청서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2026. 8. 파산선고를 받은 뒤, 지인에게서 면책신청을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빚이 그대로 남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지금이라도 면책신청서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주면책신청은 무엇인가요?

간주면책신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이 면책신청까지 함께 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빼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구 파산법에서는 파산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쳐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현행법은 이 위험을 없애려고 간주 규정을 두었습니다.

채권자목록은 다시 내야 하나요?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면책신청으로 보는 경우 파산신청서에 붙인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

다만 파산신청 뒤 새로 알게 된 채권자가 있으면 목록을 보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했거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서에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안에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송달 누락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이 한 번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면책신청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면책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주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살핀 뒤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관재인의 조사 결과가 면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간주면책신청 확인 대응 순서

• 신청서 확인 - 파산신청서에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표시가 없으면 면책신청으로 봅니다.
• 채권자목록 점검 - 신청 때 낸 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새로 안 채권자는 보완합니다.
• 법원 요구 대응 - 법원이 의사 확인용 면책신청서를 요구하면 기한 안에 냅니다.
• 면책 심문 준비 - 재산 처분·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결정 확인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사건이거나 파산선고가 이미 확정된 지 1개월이 지났다면 면책신청 기간과 추후 보완 가능성을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선고 뒤 1개월 안에 면책신청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했고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미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개월 기간은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거나 채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때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면 면책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면책을 원하면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안에 따로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을 다시 내야 하나요?
  면책신청으로 보는 경우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 다시 낼 필요는 없지만, 새로 알게 된 채권자가 있으면 목록을 보완해야 면책 범위에 들어갑니다.
• 기간을 놓쳤으면 면책을 못 받나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면책신청을 못 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송달 누락 같은 사정을 진단서·송달 기록 같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으면요?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에는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목록을 붙여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
• 목록에서 빠진 채무도 면책되나요?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몰라서 빠뜨린 채무는 과실이 있어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